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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원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같아”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08: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준석, SNS에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 공개<br>657만원 납부, 23년간 1억 1800만원 수령<br>“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 과도한 재정 부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WFTPnbON">
          <p contents-hash="3da40f2732a213e69deea792b8dc8f10b4cb2f5fcae55374cc18ccd38e215725" dmcf-pid="tlnkJHphI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개혁안에 대해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a6158c07ec6c8994384951f5ebd6822e7f4802c906dedd747ed4ab0a3503156" dmcf-pid="FSLEiXUlmg" dmcf-ptype="general">지난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1e1eb58007a29fbe3174d7ec2f62776f140cdaa96ea33d22b8e2bb18167b73" dmcf-pid="3voDnZuS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Edaily/20250331080913043pbjh.jpg" data-org-width="540" dmcf-mid="Zuq3yQLK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Edaily/20250331080913043pb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0da4eb0f863f7ed93794af71644afa2e73168344b4cd440c5dbe8a87a7e349" dmcf-pid="0TgwL57vDL" dmcf-ptype="general">
           이 의원이 공유한 사진을 보면 해당 고지서의 당사자는 99개월간 657만 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약 23년간 약 1억1800만 원을 받았다.
          </div>
          <p contents-hash="9831365939c276806647ec9f5a867d80a8d93f705c9ce9cde48fadea487190ec" dmcf-pid="pyaro1zTr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f0c1ad5c15f963bce3ed11f00225bbcf3b5853cdd4f7bf8c2fa57dbc12f96a0" dmcf-pid="UWNmgtqywi" dmcf-ptype="general">이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의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 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9a54f24ea360e2b4944c9626fab9b6e11f27ce76bf295343a54af673cae7d2" dmcf-pid="uLB6zkCnD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과거에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bbe9432cc4c6d20b40abc926f04a7b5f03c92a781ab75181214f0479be32a6" dmcf-pid="7obPqEhL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Edaily/20250331080914391ovce.jpg" data-org-width="670" dmcf-mid="5ER4uAOJ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Edaily/20250331080914391ov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30617f96e14611e18bae713b02bb34f35d885282b1dae611bf45cf66a55f002" dmcf-pid="zgKQBDloIe" dmcf-ptype="general">
           이 의원은 해당 방식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45857ef664897b6448d76ef1a5dcf46140e8dc3beec6045c6580890b437606de" dmcf-pid="qa9xbwSgmR"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547b360b2e85fb5319a740be2eea1bfbb97447db633e5bdddcfa2aa1bbd32e0" dmcf-pid="BN2MKrvasM" dmcf-ptype="general">한편 최근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한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석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p>
          <p contents-hash="b917e8e14fa9161a0489fe66ae09d0d93e3780934f6927b658c4844257d3081e" dmcf-pid="bjVR9mTNsx" dmcf-ptype="general">해당 개혁안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p>
          <p contents-hash="4d440428604a377d7663209b7315272c1c944633fedae7819f4d750440c11c52" dmcf-pid="KAfe2syjmQ" dmcf-ptype="general">권혜미 (emily00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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