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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짧아진 평의에 해석 분분...이번 주 선고기일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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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jnia9kPW3"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9385848d4570217771a95ba7ccff3e8881d76264edb88d118efea5e235fbc1b" dmcf-pid="BALnN2EQTF"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 오늘(31일)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c16cdbe428586213fd3a9d7be0bae2a3d110cf9402bc0bc8c2809d02b1e32a" dmcf-pid="bcoLjVDxTt" dmcf-ptype="general">최근 비교적 짧아진 평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KkgoAfwMW1"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9Eagc4rRh5"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2b4965db8048fca4025682d621f447670f6e576fb769a952d7e7f1f1e599809" dmcf-pid="2DNak8melZ" dmcf-ptype="general">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80dd458adefb1d6a0464b6c40ecfc91417fc0cd704cac6aaa047ce904e3c5d19" dmcf-pid="VwjNE6sdCX" dmcf-ptype="general">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p>
          <p contents-hash="e8c69e26628f624a3ef48d80a04f0387b6776aae5442414285a510bc41c5f832" dmcf-pid="fALnN2EQSH" dmcf-ptype="general">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엔 평의를 건너뛰었고 금요일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p>
          <p contents-hash="0b455e443f57ff53102befe885e805b8b62659e511540d8e4e317cc00b0c286a" dmcf-pid="4coLjVDxv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란 관측과, </p>
          <p contents-hash="7fcad275e87ecc94a906cfd911ac73343c0719474846ee88ab9ae979d252cd48" dmcf-pid="8kgoAfwMCY" dmcf-ptype="general">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 대 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란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40fcdbed8ce3f201ec6b4fe2309d99b6ece936389e05f453f28e14b1c84cb2a" dmcf-pid="6Eagc4rRCW" dmcf-ptype="general">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순 없단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70bdf35bb282c5bcccb0049d4097ae29584f23eb0201dfd1ba836032766ca712" dmcf-pid="PDNak8meTy"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d91a728683b52be3d4fc504e67ad8d30b593b4571ed891cda4365cc99c8aa24a" dmcf-pid="QwjNE6sdTT" dmcf-ptype="general">[김정원 / 헌재 사무처장 :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p>
          <p contents-hash="01b610d514ba50dca462580e6c702677fa7b7bea539f7d2a1e30d904bdd7e6e7" dmcf-pid="xrAjDPOJTv" dmcf-ptype="general">헌재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9dda8d67f98afbcf102d703a377544d328db23798b98c67b4345cee05398197" dmcf-pid="ybUpqv2XSS" dmcf-ptype="general">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내일이나 모레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60bd3b5179aba09e2457d6ca56a0567b382129420984996fb563709be995c1f" dmcf-pid="WKuUBTVZvl"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2a52840e3d7db9a84f63b4f7e19100be1b788a2dd0c6c81f87d5b1eba7c5d717" dmcf-pid="Y97ubyf5Wh"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085f3118346f6ce532ed24795f8a760412f26baf6eafe1f568885ed6c4c266a0" dmcf-pid="G2z7KW41SC"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8fbe5572b8390976c600d5a1c41917202c7dd485a32676d4233bd34081861888" dmcf-pid="HFHG1wphW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민경 </p>
          <p contents-hash="859ea218a05117e592eeb4dd85fc1ee81dfab6a8348a19009b47da70f0e93146" dmcf-pid="X3XHtrUlhO" dmcf-ptype="general">디자인; 임샛별 </p>
          <p contents-hash="b288bada354da971e5a9b1e25a65cf894797c77eaf6af337c26b6869d65a8c07" dmcf-pid="Z0ZXFmuSvs"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5p5Z3s7vv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1U150OzTy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tut1pIqyS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F7FtUCBWv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3z3FuhbYh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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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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