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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국무위원 줄탄핵' 가능성에 "국회의장도 법률 공포권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03-31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마은혁 미임명 전제로 국무위원 탄핵 언급…초유의 상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s2xN2EQ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467ccbd0892f4807025d192265ce104e6985321a54be44df0ad7ef8b44ee14" dmcf-pid="9l6JE6sd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앞으로 잔디광장에 헬기 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24.12.06.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is/20250331180138180yfsi.jpg" data-org-width="719" dmcf-mid="bdH0VHP3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1/newsis/20250331180138180yf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앞으로 잔디광장에 헬기 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2024.12.06.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3bec3df5a86fcb6cb587911b9af8d7e41aa282833af040f81f8aa8503f35da" dmcf-pid="2SPiDPOJYv"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위원 줄탄핵 주장과 관련해 국무회의 개의와 법안 공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헌법에 준하는 법률 의결의 능력이 국회의장에게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24d8d88db71e8f7aa9e58046f45b1a0e682ee0f72ce050e6ae5c517f9f3cc31" dmcf-pid="VvQnwQIitS" dmcf-ptype="general">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은 조금 더 상상의 영역이고 허용의 영역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5d68f25c956116a8b1275b8c30f9d0b78495634902369637bd259f200285ead" dmcf-pid="fTxLrxCnGl"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차례로 탄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야당이 추진한 법안을 공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7afc81c8e7a79f155c4cac3ff99670643bd991d3c3d178aa2a40f9fd7bfecf0" dmcf-pid="4yMomMhLHh" dmcf-ptype="general">헌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73ddbbc3b11e22ec8e462da19ac78a6ae5d99372ad3283563038705950fc40e5" dmcf-pid="8WRgsRloYC" dmcf-ptype="general">현재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2명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7명이 추가로 탄핵 소추되면 '구성원 과반수(21명 중 11명)' 출석 개의라는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abfe87f984ae898722a93c9298be4f80d412b946e0d5c9a11b5bab3c5297fd78" dmcf-pid="6YeaOeSg1I" dmcf-ptype="general">강 원내대변인과 함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법안 선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한 헌법책은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c0d5804b6f6a8e287524b487d5cb83b9037637b9199eee6c68a6faeffb476c8" dmcf-pid="PGdNIdva1O"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미달시키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키라고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이행이 안 되면 탄핵하겠단 것"이라며 "그 부수적인 반사적인 효과라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f000e9640193201a6195b25099ecd006ba9cf7dac6e44e3ba36a2a3a1d38d41" dmcf-pid="QHJjCJTN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이 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c34b9f05c99a0ee4b88932f7c2d2da5151fbbb40d2d8bd46bb9b4ad0388f1ff" dmcf-pid="xXiAhiyjZ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ppy7269@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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