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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선고…111일 최장 숙고, 마은혁 없이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1: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8uE7FdzWH">
          <p contents-hash="ffb4e3264c896bd07fbb3f7164d660878aef8720d421fe36e2bb1f8a5cc28534" dmcf-pid="X67Dz3JqCG"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여부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결론 내겠다고 헌법재판소가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111일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63·91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숙고 끝 결론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냐, 윤 대통령 복귀냐 여부가 가려진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153d88f684c89c19d277b9434a6c4983b6c93e7319ea7b6f6a78feaa85bb5b" dmcf-pid="ZFvxTIqy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보했다. YTN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5388hitd.jpg" data-org-width="559" dmcf-mid="xObv69kP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5388hit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보했다. YTN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fe68142bdd68efc6cd6a7bc52eaefd3abdd0c5c686853309e276780d01bbef" dmcf-pid="53TMyCBWTW" dmcf-ptype="general">
           ━
           <br>
           <p> 111일 최장 숙의 끝 결론…마은혁 없이 8인 선고 </p>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전망한 3월 초·중순 선고가 전망됐다. 헌재가 탄핵심판 초기부터 “최우선 심리” 입장을 밝히고 주 2회씩 변론 진행 후 지난 2월 25일 종결하면서 신속 선고 예측이 우세했다. 노·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변론종결 후 14·11일 후 나왔다는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결론 역시 최장 2주 안에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div>
          <p contents-hash="b43b6a389232d196d53da7d19396b167c6d94cfc7493d30e8530f42ea8717d54" dmcf-pid="10yRWhbYvy"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가 예측을 넘어 결국 4월까지 넘어가자 법조계에선 “헌재 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초기 “8 대 0 전원일치 인용(파면)”을 주장해왔지만, 숙고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내부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졌다. </p>
          <p contents-hash="629d8a13e4282b4da048db0afa8bfa46045b84e1912fbbaf51118a9b8bf3111c" dmcf-pid="tpWeYlKGCT" dmcf-ptype="general">최근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세게 요구했다. 이런 모습을 토대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인용 여부가 갈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었고 이른바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 교착설까지 등장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16da5a4545f9b1544a8171c832fbbabb531098e5f37a55c25cd3e23f8efe3c" dmcf-pid="FUYdGS9H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5847nypu.jpg" data-org-width="559" dmcf-mid="yIczkgHE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5847ny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64b9d0bf3069182a036e52dbd4d9bca5fd2c1c6580964a869eb10d2ca07294" dmcf-pid="3uGJHv2XlS" dmcf-ptype="general"><br> 일각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를 기다리느라 선고 기일 지정을 못 정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헌재는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가기로 했다.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f472ab3bb4a6f4d41908eac779dee9686037386618eab3cce46012bf888c09c1" dmcf-pid="07HiXTVZCl" dmcf-ptype="general">
           ━
           <br>
           <p> 쟁점 다섯 가지…‘중대한 법 위반’ 여부 결론 </p>
           <br>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의결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도 소추 사유였으나 국회 측이 변론 초기 철회했다. 
          </div>
          <p contents-hash="065530222972d3c89ce96f6718946ae5c0561ac0ec762f3f359ad9d6cf529c5a" dmcf-pid="pzXnZyf5Wh" dmcf-ptype="general">지난 11차례 변론 과정에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선포해 위헌이라고 한 반면,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출석해 “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d13e911ca99103e3c5274389c3d55571deb8c8dec1b375631b489a409b59bd6" dmcf-pid="UGsVOE3IlC" dmcf-ptype="general">또 “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이 엇갈렸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폭동”이라는 국회 측 주장과 “의원과 직원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의견이 엇갈렸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5f01255f7fbe817b0a2df9e39ccee1d3bbb43711f78beba15dad3d2569a75c" dmcf-pid="uHOfID0C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6096wlbi.jpg" data-org-width="559" dmcf-mid="WEjuALYc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6096wl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493d652c01e3c8ac158f0210eac5c6fd49a0baac2b98f998a56e64fbcf2c0e" dmcf-pid="7XI4CwphvO" dmcf-ptype="general"><br> 헌재가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의견을 모을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 사건 땐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44d4a6807cd075b282fd35a9df7caa0968631cfacc560870d136861e6a98026b" dmcf-pid="zZC8hrUlWs" dmcf-ptype="general">또 이날 결정은 12·3 계엄 후 122일 만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이기도 하다. 헌재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인물의 내란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3d6c751aa2135c8b6877c5898bb4e3094614253d18b7db558b297abca5b11cc8" dmcf-pid="q5h6lmuSym" dmcf-ptype="general">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것이 최대 변수다. 이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에선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주진우 의원)고 주장하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f6343a884c12b5418dab22f58e37a9b9f5f6d80494bc356a36965d974eac124" dmcf-pid="B1lPSs7vhr" dmcf-ptype="general">아울러 변론 때 “윤 대통령이 국회 안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의원ㆍ법관 등 체포조 운용을 증언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논란이 변론종결 후에도 계속돼 보수 진영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오염된 증언으로 국회 표결을 했으니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850172b5f2c816971d2676d169caf2beaa010c0afefa8e762f5179628d5595" dmcf-pid="btSQvOzT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6531wexm.jpg" data-org-width="560" dmcf-mid="YRwKrA1m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6531we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bc4c77ee88d70dfaba59f022c00c4cc539cf56a1273486b20773b08bf44370" dmcf-pid="KFvxTIqyyD" dmcf-ptype="general">
           ━
           <br>
           <p> 인용·기각·각하…어느 쪽이든 尹 운명 바뀐다 </p>
           <br> 재판관 결정은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다. 6명 이상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엔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간 변론 과정에 출석해온 윤 대통령이 선고 날에도 출석한다면 결과가 파면이든 기각이든 심판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신분은 달라진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ea45b6d9590b080d9bad525fb7090c5df293673c9c32ca2012768c25a350ea" dmcf-pid="93TMyCBW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김경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7878snma.jpg" data-org-width="559" dmcf-mid="Ga7Dz3Jq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joongang/20250401112407878snm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김경록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684a4402f53a57022e36dc4371ae63486e9dd0f4cfd608e8cc3c36e76c099d" dmcf-pid="2QqrBpnbTk" dmcf-ptype="general">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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