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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관세폭탄 임박] 철강·車 이어 반도체도 타깃…“보조금 재협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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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fvE2EQsc">
          <p contents-hash="e8dc6f776cb165870c195468fce921e90bc9dd1bcc41c2c5bbe694c5d2896f4a" dmcf-pid="u94TDVDxDA" dmcf-ptype="general">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했다. 미국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p>
          <p contents-hash="7ce375c92803c0aa5892b876114eda2df13b2f076254f4117b5f5dc81a425f4a" dmcf-pid="728ywfwMDj"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상무부 내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de196631fa822f79461afa9e0bfad6d2496e6a5664bbabdf1cd94bddf04ec4fe" dmcf-pid="zV6Wr4rREN" dmcf-ptype="general">해당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의 투자 촉진이 목적이다. 투자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상무부 내 만든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직접 관리한다.</p>
          <p contents-hash="14650c527856f241d70ca7fda9625da25294e8fab064363e2cef1c62d2c29171" dmcf-pid="qfPYm8mesa"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유리한 반도체(CHIPS) 법안 협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3f1e56a53539c48218f26eb0ff469a80ef9a27ce0b26b76b7f811e5176b538" dmcf-pid="B4QGs6sdmg" dmcf-ptype="general">이는 보조금 삭감보다 미국 투자 확대를 끌어내려는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법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p>
          <p contents-hash="8918e74924779effc9f190a5eb0f9c5f1d2800be5221d606024ee68182448d2c" dmcf-pid="b8xHOPOJwo"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재협상 대상 국가는 한국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TSMC가 1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7d3e38243a1ca73d9469c24c3cd7f5e4a2b55249357c593561ddc5af1af80e3c" dmcf-pid="KKfvE2EQrL" dmcf-ptype="general">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앱솔릭스 등처럼 보조금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의 추가 선정은 힘들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CPO 인력 150명 중 120명가량이 해고 및 권고사직 조치하면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기 때문이다.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등이 고객사 대응을 위해 미국 투자를 결정한 기업 부담이 커졌다.</p>
          <p contents-hash="69f3515ed35d1ee8ab7d80d801ad34f2a810246dce4511d4470fe0abeeddc9f5" dmcf-pid="994TDVDxOn" dmcf-ptype="general">이미 확약된 보조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지급 절차 지연 등의 불이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74e1aa2cb9099187102dc6b3d9c5e8812a2ac8045f311b405bd559288d9cad0" dmcf-pid="228ywfwMOi" dmcf-ptype="general">삼성전자는 기존 보조금 확정 당시에도 기존 투자 예정액을 10조원 삭감했던 만큼 투자를 확대할지 미지수다. TSMC와 같은 추가 투자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4988ef317d0f879f737821ee2198cb75beb2fbb8cf34fe3b0e35996186f9975" dmcf-pid="VV6Wr4rRrJ" dmcf-ptype="general">시장의 관심은 SK하이닉스에 쏠린다.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미국에 대규모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SK하이닉스가 2028년 하반기 가동할 현지 첨단 패키징 공장도 현지 HBM 수요 대응 용도다.</p>
          <p contents-hash="58cc3257315117a2ff59705c5ac39bf6cbed1120e61744836f4ec6184095e1e1" dmcf-pid="ffPYm8mewd" dmcf-ptype="general">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 투자를 확정했고, 이를 추가 확대할 여력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보조금 기준으로 투자 계획을 세운 만큼 재협상으로 보조금이 줄면 투자액도 감액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766e8c196fe9b18574c03ce88216320799a92e46a5b0e5c420b1af1a40021c" dmcf-pid="44QGs6sd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timesi/20250401140006625zntf.jpg" data-org-width="700" dmcf-mid="pr0kdFdz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timesi/20250401140006625zn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c84397bb8840748a4ea61d7eef98176df145bb25dabc3454b63a81c32be3ef" dmcf-pid="88xHOPOJmR"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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