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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이버레카, 무늬는 공익·속내는 돈…"행정 제재 절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알고리즘에 힘얻는 혐오 콘텐츠…플랫폼 책임 강화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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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사이버레카'가 혐오와 조롱을 콘텐츠 삼아 왜곡된 미디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의 한계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 그리고 대중의 피로까지 더해지며 피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레카 근절 토론회’에서 “사이버레카는 사실상 혐오 비즈니스, 모욕 비즈니스, 분열 비즈니스”라고 꼬집었다.
 사이버레카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빠르게 영상 콘텐츠로 재생산해 유튜브 등 플랫폼에 올리고,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악의적 왜곡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유 교수는 “사이버레카는 규제의 공백과 사법의 지체 속에서 창의적이지만 저열한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윤리만 포기하면 멈출 이유가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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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현재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ZDNetKorea/20250401135846265jtcc.jpg" data-org-width="640" dmcf-mid="7shB5j5r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ZDNetKorea/20250401135846265jtc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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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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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슈퍼챗 등 후원 시스템이 레카 채널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최근에는 AI 기반 딥페이크까지 일반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과 같은 명문화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돈, 윤리, 규정, 투명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이버레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사이버레카의 본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사이버레카는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이라며 “명예훼손, 협박, 공갈 등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형사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 해외에 기반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따른다. 최 조사관은 “해외 플랫폼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제재를 할 뿐, 한국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는 실질적 강제력이 없다”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임시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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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토론회 현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ZDNetKorea/20250401135847721eobn.jpg" data-org-width="640" dmcf-mid="zXUn4W41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ZDNetKorea/20250401135847721eob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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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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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사이버폭력과 유사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고, 반복 게시자에 대한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명시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 조정, 신고 시스템 개선, 수익 차단 등 구체적 조치를 요구한다.
 호주는 ‘디지털 안전국’을 운영하며, 플랫폼이 48시간 내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24시간 이내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 조사관은 “국내에도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 체계는 있으나, 수익 차단 등 실질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며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형사처벌 강화보다는 실효적인 행정 제재를 확대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 조사관은 “형사처벌은 요건이 엄격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렵다”며 “수익 창출 정지나 계정 이용 정지 같은 행정적 조치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은 수사 개시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에 최 조사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와 가해자의 활동 중단이라며, 사이버레카 콘텐츠가 대부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 중심 대응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원칙에도 더 부합한다"며 "플랫폼이 자율규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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