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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이미 ‘8대0’ 결론…갈등 김 빼려 시간 끌어” 보수논객의 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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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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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ac478b85dc1cf4db574824164e98ca0e011645438a7b965c866b7799edbbe8" dmcf-pid="0UhhAbA8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ned/20250401135926698koth.jpg" data-org-width="710" dmcf-mid="FgDDi0iB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ned/20250401135926698kot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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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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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d080be5ec16716c99951f8a84482b1a5ddc9da5793dbfbc07a94145996172bf" dmcf-pid="pullcKc6YQ"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미 8 대 0 (탄핵 인용)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심해 김을 빼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5fc99defdf8cfb1199dcceba7d5e03332fbd5c50956ad5f35efe91b6ce14dd" dmcf-pid="U5wwnpnbHP" dmcf-ptype="general">김 전 위원은 3월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는데 거의 불가능하고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f977299e1d85947498ac38ea264531a8f368535edc21e062fb7a065057cc1c" dmcf-pid="u1rrLULK16" dmcf-ptype="general">김 전 위원은 헌재가 선고를 계속 미루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며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갈등의 열기를 계속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 이런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050555175293aec8d6afc471755c0310d7e85f28f17dae157fed8e4c805d3ae" dmcf-pid="7tmmouo9Z8" dmcf-ptype="general">그는 “8 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는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가 그같은 조치의 일환이라 해석했다.</p>
          <p contents-hash="79fb54e6d4e4c5d17453323a4942e9c418fc33fd292123fe3054bce2118b9b3a" dmcf-pid="zFssg7g2X4" dmcf-ptype="general">그는 헌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유죄가 날 것으로 예상해 ‘보수 달래기’ 카드 중 하나로 염두에 뒀으나, 예상 밖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3월 26일 (이 대표 2심에서)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계획이 “며칠 삐끗한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f4c3fdb854474a29ba7af99605e9046ca3f25f2108133c49081b57a416dcfa" dmcf-pid="q3OOazaV5f" dmcf-ptype="general">김 전 위원은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제로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이게 기각이 된다”라며 “그럼 보수 재판관 3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1명 정도 가세할지는 모르겠지만 6 대 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22686e7af249ab06ba1d3f79549bc7562b3893244d951e31e4b591da3209d6" dmcf-pid="B0IINqNfY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50%는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이냐,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하냐인데 첫째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1e4cbe996f6610839bb1878c76680de8b974573a981460454dabf0b13eeb0e" dmcf-pid="bpCCjBj4H2" dmcf-ptype="general">김 전 위원은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민중 시위 때문에”라고 전망했다. 또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8137e038b1d430393584a20f07fe033af3778fa9ef1eee4759a50c45d117601" dmcf-pid="KUhhAbA8X9" dmcf-ptype="general">방송이 나간 다음날 헌재는 4월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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