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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일 11시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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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2244c58e1eba9426eb9e68ca3b26a1c463bd86038e72e43f136515c5d9940" dmcf-pid="YDcwIQIiCs"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GwkrCxCnTm"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0d7690bc4ca7417b4c3273d54c1613eae6d9169f28b9757260546670c13c427" dmcf-pid="HrEmhMhLC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합니다.</p>
          <p contents-hash="4e41ffbcf025f0a86b096f339ee521f5e91d608513130380f77abd3cd5ae6639" dmcf-pid="XmDslRloCw" dmcf-ptype="general">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선고 과정이 생중계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p>
          <p contents-hash="d15801edfcc05e5a7e30b82a9559bd691eb2fb2a576baf99695a6e2038617bff" dmcf-pid="ZswOSeSgy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6678180e6884707ce5fe9fc9791ed48d24287b90eeb90d15c39e7eb2612d71b0" dmcf-pid="5OrIvdvahE"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 헌재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51e57f95004efb49232059274cb246b8cef15e1da64081988f1b79a32b5ed125" dmcf-pid="1ImCTJTNWk" dmcf-ptype="general">◀ 기자 ▶</p>
          <p contents-hash="2426f02ddedd3082a691b8cd260ea461b8a64de5e7f256a1a859fc437bb2dbca" dmcf-pid="tCshyiyjyc"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a554c6a8e10be47c57d0b6cdfef70c7e5abbcd45bbd12ecc6151e7acd7d2bec" dmcf-pid="FmwOSeSgCA" dmcf-ptype="general">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째, 그리고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때로부터는112일 째에 나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fedfbeb9085db0ca4e0b3316a642384c4674188157d48588ae80ef208f558d93" dmcf-pid="3srIvdvahj"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이번에도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743e1fbebf502ed1bec6563e85f5dd4b008976cf4ee825e2335f396b4cd2232" dmcf-pid="0OmCTJTNWN"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303a77f3d2cce9d3dd571d36e9398b1fc4767840d5a0e79aafbe2b17e53fcb0" dmcf-pid="pIshyiyjh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ad56be39b49832ea4213c6fe1a6b1ffb778735fb5e1be549a8cadbd68ab0d589" dmcf-pid="UCOlWnWASg" dmcf-ptype="general">오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0e11accc0077af40d15777a928889087624c463a2e7d0c137f5302f5b136fda7" dmcf-pid="uhISYLYcvo" dmcf-ptype="general">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또는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p>
          <p contents-hash="8f8fa5585a9eea9a77d7329ec579585766bcedc5a0a06dea3098736dc69e4738" dmcf-pid="7lCvGoGklL" dmcf-ptype="general">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p>
          <p contents-hash="04ead5b4c374a3c9ec40612506a148d7c7d2f117fad5d578fb0f3f0c2ea34bdb" dmcf-pid="zShTHgHEhn" dmcf-ptype="general">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 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는 3배 이상이 걸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13b43ad6771327c88117e833c89b6162b0aa050f56cdbda1234ce4463291756" dmcf-pid="qvlyXaXDCi" dmcf-ptype="general">당초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p>
          <p contents-hash="1f898c171681533198b37b96e6d6c3435a5cbbaf556ee49894fd60ddbd2a2585" dmcf-pid="BTSWZNZwlJ" dmcf-ptype="general">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970e9dc0026ba5e49d0e09460e881722da78525014b12d4d3ac3e80ea07d3ab7" dmcf-pid="byvY5j5rl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내용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503e24b42356fd2db4115de4383cb6363e0b4984be2eb7b2ec932152010346" dmcf-pid="KShTHgHESe" dmcf-ptype="general">4일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4b5509a925846ff5223559134633aedf54050b44cc0c54a34429a0bd1f173a9" dmcf-pid="9vlyXaXDWR" dmcf-ptype="general">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b1680dbb4d519d0c65aaa7c702b41849a829f8119efd137a8c7786172e7cb391" dmcf-pid="2TSWZNZwT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VyvY5j5rS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0f0aa1df8f037b60513ab763534ec367019a289c9db39e2b09ae8953aff63c76" dmcf-pid="fWTG1A1mWQ" dmcf-ptype="general">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p>
          <p contents-hash="c7b7e86457d0f4e90ec1d5c36af15a16576879b07b527113df969bceef71b71b" dmcf-pid="4YyHtctsl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01907_3677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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