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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이버레커 근절 위한 규율 보완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5: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미디어특위 주관<br>‘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토론회<br>특별법보다는 행정제재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br>유튜브 책임 강화와 기존 언론도 성찰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HmcaXDOr">
          <p contents-hash="7b10b83d7c2d6784c3e648d0e9d131a3401a2dcb6d549e6688b4ca5bf3835798" dmcf-pid="bvXskNZww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이버레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국회에 모였다. </p>
          <p contents-hash="244a714a37aa99a7b4a3530c732d901368484504a8abafdf18336e08d9c7dea9" dmcf-pid="KTZOEj5rOD"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훈기·박민규·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이훈기 위원장이 주관한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p>
          <p contents-hash="c64dc8ed2bc2e0e0769808cf7d19449c82ef4c7caeb829ff64f48d1cb7676e13" dmcf-pid="9y5IDA1mDE"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이버레커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01413fa4e7ecd9074a3f62843ee0524665d44651b4b8c94b4cf795cb27c43c" dmcf-pid="2W1Cwcts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daily/20250401155631586djcr.jpg" data-org-width="670" dmcf-mid="qEmnM6sd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Edaily/20250401155631586djc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cf202a1672b6d554d36cdf1b65a4e3d119ffc04c5968d0aed0fa692f3ee746b" dmcf-pid="VhYwjoGkEc" dmcf-ptype="general">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사이버레커 무엇이 문제인가?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유튜브 내 사이버레커 콘텐츠로 인해 한국 정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사이버 언론중재위원회 신설과 유튜브 플랫폼 규제가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6c423a2063115af7d60d113539da4421bfd3f04682855135e52d3263f93ad2b6" dmcf-pid="flGrAgHEsA"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 최진응 조사관은 “사이버레커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형사적 제재보다는 행정적 제재 강화를 통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200da0e5ab04c9ea4a2700e784272c435482ca2b528dec6c636e03e8ba2712" dmcf-pid="4SHmcaXDmj" dmcf-ptype="general">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사이버레커 관련 실제 소송을 다뤄온 법조인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35c9d555dd08f938dff0a64bef34325ce1d676a2ef15f9640ba5ac6d524b9d36" dmcf-pid="8vXskNZwON" dmcf-ptype="general">가로재 법률사무소 신상진 변호사는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과정에서 범죄 입증, 신상정보 확보, 처벌 수위 등에서 한계를 경험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게시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와, 조회수를 기준으로 한 인격권 침해 콘텐츠의 파급력 평가 등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c7f2f13047be56713047a608edb707fe7553847723d6d93b34041fa2fc256b" dmcf-pid="6TZOEj5rma" dmcf-ptype="general">세종대학교 임종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봉섭 박사는 “유튜브는 이미 새로운 형태의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이버레커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이용자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6ef3adf5ac738b8597669d0cc39618ac04d5148862623380119998185457949" dmcf-pid="Py5IDA1mOg"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슈를 사이버레커가 먼저 다루고, 이후 언론이 이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에 대한 성찰과 함께, 규제의 방향성을 유튜브 및 사이버레커에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 언론의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10295b5c95fe125add1425b9f1887736eed3397572ce30f4e5e7fc59ebcd531" dmcf-pid="QW1Cwctss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방통위 역시 사이버레커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튜브와 사이버레커만을 겨냥한 특별법보다는 기존 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 대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bb06e935aaee0f46d8e5436819619d5953679e6650deb38116a4c5dbb5ca78d" dmcf-pid="xYthrkFOEL"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의원은 “타인의 불행이나 자극적 명예훼손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레커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플랫폼의 책임과 이용자 미디어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c8a20980f7a1f22111b7e46a0739cca5294a04e0151f241479ed2b5261f1723" dmcf-pid="yRo4b7g2rn" dmcf-ptype="general">그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사이버레커 문제를 핵심 정책 아젠다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Wda69qNfOi"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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