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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반인 방청도 허용한다? "이건 헌재의 자신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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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9d8c442ed1fb09178cdd2e05bf40f6287d1fa97e1cf82b1b4b0c4d72897d38" dmcf-pid="xoDW2Bj4hq"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오는 4일 금요일로 지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c87d4ff565980e8f15d46fc847163a997070c8d621669a9a6c4eae69f9507a9" dmcf-pid="ytqMOwphlz" dmcf-ptype="general">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스스로 내린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10bd2d19350351e94b8e1c6b3ebaf241c432073e048678a708733196467aa6" dmcf-pid="WFBRIrUlh7" dmcf-ptype="general">[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오마이TV')] 그건 자신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면 문서로 설명하고 말면 결정문과 보도자료로 설명하면 될 텐데. 굳이 그것을 생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자랑할 만하다' '부끄러울 것 없다' '떳떳하다' 이런 의미일 테니까."</p>
          <p contents-hash="6f5aaaa96e44bf35aecda414d1e7bf22d98d1d01f26167bcc9a81554add544b8" dmcf-pid="Y3beCmuSSu"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상식에 맞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946add4fa3309d04b35779d002d82282e052f30739e8180d3e3b72a0489b6b" dmcf-pid="G0Kdhs7vyU" dmcf-ptype="general">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면 패배한 쪽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평결 논리를 제공해야 된다"면서 "재판관 8명이 상당한 의견일치를 봤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f08014403667bf5276d09a2edf99aad36f6a9194be22ae0ef5920e0b9f61fb" dmcf-pid="Hp9JlOzTWp" dmcf-ptype="general">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역시 생중계로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fadc05d171cb50a17888f44afba6176b7efd40aba01c9d966840602d88cb10a" dmcf-pid="XU2iSIqyW0"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사회 갈등은 확연히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09abb4170b964e0a101b91db7d179fec3033ba6b0255417a3396e9dafa97663" dmcf-pid="ZuVnvCBWl3" dmcf-ptype="general">특히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일부 재판관들의 집앞으로 찾아가 살해 협박까지 일삼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서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는 건 대다수의 합리적인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납득이 가능한 선고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p>
          <p contents-hash="23e03b8dab001fd5a5271c0406af3cc73434c3e06be20ee2c94b086f3f22d3c3" dmcf-pid="57fLThbYvF"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선고 당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가용인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53782dd1502c45be2d21a10a1e73b8655daa8005a0777c3f1cb19c258e719eb" dmcf-pid="1RaC70iBvt" dmcf-ptype="general">경찰은 서울에 기동대 210개 부대 약 1만 4천 명을 배치하고,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11a89aeeb651e97dc2a4bf61f84be5e1477ca14ac61e15b58aa3f42d485a32f8" dmcf-pid="teNhzpnbl1" dmcf-ptype="general">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p>
          <p contents-hash="4c04a0e4a84c1a912f27778801ed2df65265c9d5a03e93a71d0d638bbfe8852b" dmcf-pid="FdjlqULKC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2000_3671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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