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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 “차분하게 결정 기다릴 것”… 尹 직접 헌재 대심판정 나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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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w4mE3IS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d3d74c3a95e7645083ca1f51df337599eb3486e02d4c2b49fb6b4a28d82e78" dmcf-pid="7aynYv2X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ukminilbo/20250401184405348yhow.jpg" data-org-width="600" dmcf-mid="UevJylKG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kukminilbo/20250401184405348yho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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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a22e900401354deacd486bf9b3ae1b2b3d163274bd3ce7574edab36df8da68" dmcf-pid="zNWLGTVZWC" dmcf-ptype="general"><br>대통령실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고 당일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할 것인지 여부를 법률대리인단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1812c530d547592e79a6a7e13963599578e1c825203f4de80738d86a68f17f1" dmcf-pid="qjYoHyf5lI"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직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이라는 말에는 탄핵 기각·각하 선고에 대한 희망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됐던 3월 7일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었다.</p>
          <p contents-hash="2f52474f655c939e116f7769ae0e1c327ab512b6098b147796f18735da8e1a77" dmcf-pid="BAGgXW41v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이 평소 ‘헌법주의자’를 자처했고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8차례나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간 점에 비춰 보면 선고 당일에도 현장 출석을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선고기일 헌재 인근이 극심하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요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대통령 경호 문제와 함께 불출석 관측에 힘을 싣는다.</p>
          <p contents-hash="7bd406b2adc213b9fe65783779bb8620b641847614867e8894518a83af0e2ba9" dmcf-pid="bcHaZY8tls" dmcf-ptype="general">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일은 선고 이튿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60일에 최대한 근접한 선거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0e30a712952d4203a8e81c5dc6fc5bccef2e122890367a23e3f447a0e4b93c" dmcf-pid="KkXN5G6FSm" dmcf-ptype="general">이 경우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공식선거운동은 같은 달 12일부터 23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일 확정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에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5일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대선일을 지정했다.</p>
          <p contents-hash="c15989745753a4033060a571f401888045edb3dd5f06fbe7def05908cfd69d71" dmcf-pid="9EZj1HP3vr" dmcf-ptype="general">이경원 최승욱 기자 neosarim@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2D5AtXQ0yw"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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