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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 헌재, 생중계·방청 결정 이유는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1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늦어진 선고에 국론 분열 극심 부담<br>최장 숙의 결과물 온전히 공개 의지<br>11차례 변론 종결 뒤 쉽게 결론 못 내려<br>사상 초유 법원 폭동 등 사회 혼란 가중<br>문형배·이미선 퇴임 전까지 결론 못 내면<br>헌정 공백 등 각계각층 우려에 결정 내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aSGTVZc0">
          <p contents-hash="f8268f0ab941cb48aad83320381c532740ef8fb9f1d1f9e605ceeebb06ce0626" dmcf-pid="feNvHyf5A3"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통지하면서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며 일각에서 ‘5대 3 교착설’, ‘헌정공백’ 우려까지 나왔던 만큼 그동안 숙의 결과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p>
          <div contents-hash="2be9f6af7809f660d0a3c47b481a15cdccc8c6eb29bd75da51c0361591c122d6" dmcf-pid="4djTXW41oF" dmcf-ptype="general">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같은 달 27일과 1월3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b5a7b1d6fa8c73a84989db9c2857f79835521fc1570e8b7f4fff05d85648b4" dmcf-pid="8JAyZY8tg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버스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1/segye/20250401185247754ll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2XvuKzaV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segye/20250401185247754ll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버스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밝히면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9081d6c1588c285b0de8135b7cc4a660bf3ae9e4c379651b1ded512a0830ea" dmcf-pid="6icW5G6Fg1" dmcf-ptype="general">
            변론종결 5주가 되도록 헌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론 초반만 하더라도 8대 0 전원일치 인용 결정 전망이 우세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전후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위헌적 포고령 △국회 기능 봉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의 위헌·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div>
          <p contents-hash="21126c09daf0906d6c8efe1bbd120555a3b34b98d0d96fc1d0c0ff46caee2d94" dmcf-pid="PnkY1HP3A5"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는 심의기구”, “포고령 작성 주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체포 지시가 아닌 동향 파악 지시”, “선관위에 문제가 많아 군 투입을 결정했다” 등 모든 쟁점을 따박따박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전쟁 위기’, ‘야권의 줄탄핵 등 국정 마비 시도’ 등을 부각하고 나섰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맞받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92036c00f414df2c2e5c191867137a1150fcfe67aa7299827bc1994b2eda81f6" dmcf-pid="QLEGtXQ0A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과 신문을 제한하고, 피청구인 동의절차·탄핵심판정에서의 증인신문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논란도 빚어졌다. 곽 전 사령관은 피의자신문 때와 달리, 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말한 대상이 요원인지, 의원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했고 홍 전 차장의 경우 ‘메모 가필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계몽령’ 주장마저 나왔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3f95e1c2b782aa5754b06129b9544be79ea4515180619470855c7ff87d49f75e" dmcf-pid="xoDHFZxpkX" dmcf-ptype="general">헌재의 선고기일 통지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인용 5, 기각 혹은 각하 3이라는 ‘5대 3 교착설’이 흘러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두 사람 퇴임 전 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후임 재판관 임명권이 누구에 있는지 등 ‘헌정공백’ 우려까지 제기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기일로 잡은 것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더해 결정이 더 늦어지면 국론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각계각층 우려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703bd1a54dfa435c0c49bccf92f2ab8243df895f264a77f55291c02d2478d5c" dmcf-pid="ytqdgiyjaH" dmcf-ptype="general">김현우 기자 wit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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