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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용일까 기각일까... 尹 탄핵심판 '8:0, 6:2, 4:4' 시나리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04: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br>다른 탄핵 사건 동시 진행 등으로<br>당초 예상보다 3주가량 늦어져<br>절차적 논란도 결정문에 담길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0jQfuo9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9baf5041a515fd3e8828f31ede60763e919534f1acc0f8b1292e3a31f1f712" dmcf-pid="GpAx47g2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1839zmnv.jpg" data-org-width="640" dmcf-mid="xxiqpG6F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1839zmn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e9a7c51c6917dbea7d98223f8727d409b61139aaf1c17fc9659e27fe189ea4" dmcf-pid="HUcM8zaVd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4일 오전 11시로 공지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극적으로 되살아날 수도 있게 됐다. 최대 관심사인 선고 결과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은 인용부터 기각, 각하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eeb6a22c01c31c6ac707369d5f980fa532fd68008d721fb050c8b761dc6257b1" dmcf-pid="XukR6qNfec" dmcf-ptype="general">헌재가 1일 오전 선고 일정을 외부에 공지했다는 것은 재판관 8인이 각자 결심을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2월 25일 변론종결 후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평의를 갖고 쟁점을 좁히는 과정을 거듭했다. 지난주부터는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5e9c6f74429c64143679b0565a80b27aeea454325bdeb3aa779e6966b1e998" dmcf-pid="Z7EePBj4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3246oarl.png" data-org-width="640" dmcf-mid="yBUyhkFO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3246oar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1qwJxKc6nN"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3ecb3e172a7aa8c2aeb3bbb841f987b109d7d5baf34d312343e8cb1e3f9aac7" dmcf-pid="tBriM9kPMa" dmcf-ptype="h3">尹 선고 공지 왜 늦어졌나</h3>
          <p contents-hash="9103bef9ed8ab4d954f45f9faf8fa3eb1aa18648f8f6259239d88a9b54b2a523" dmcf-pid="FbmnR2EQig"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를 고려해 변론종결 2주쯤 뒤인 3월 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3주가량 늦어졌다.</p>
          <p contents-hash="3af97ae970330d4ca7c5e932c55a1755e15aaa53bcefe9c9e92f373e97abca11" dmcf-pid="3KsLeVDxRo"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진 데는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8개 탄핵 사건이 동시에 진행돼 심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올해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쟁점이 비교적 간단하고 '12·3 불법계엄'과 관련 없는 4건을 먼저 선고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계엄으로 얽힌 4건 중에서 3건은 변론이 종결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4일 선고됐다.</p>
          <p contents-hash="fe1aa1ff40b026a0ab67aed3b0ef4893a301c54717993b63f9d117329876b030" dmcf-pid="09OodfwMJL"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다듬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문에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별로 판단 근거가 자세히 기록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설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변론기일 일괄 지정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 제한 등이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누가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8명이 수차례 회람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9da614cac86dcf7fc934a2d5f1ef0bac636c6f35c62c40bd1fae0b3f2aeff6" dmcf-pid="p2IgJ4rRin"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다.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만큼 재판관들도 되도록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만약 쟁점별 판단이나 절차적 논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1d6484ddefe4ffe69a8658778d8dce5f45c0ceaa879b596379959bea730cbb" dmcf-pid="UYebuXQ0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4756ttoz.jpg" data-org-width="640" dmcf-mid="WgUyhkFO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hankooki/20250402043114756tt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7HJ9z5MUdd"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b8b68855523c3f3a27cbd51a5ee08bd0a93f4cc05564d2cbac5ed4cc931a092" dmcf-pid="zXi2q1RuMe" dmcf-ptype="h3">8대 0 vs. 6대 2 vs. 4대 4</h3>
          <p contents-hash="3791215b8fae60f86aec72609be924cb0038653105a5549cdd42b7d837bc7498" dmcf-pid="qZnVBte7iR"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재판관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기각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기일을 정했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5대 3'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 합류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어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c1117d93c40726fc55b8437f0610637bc650305bb6ede3861cd1b0831e8a94bb" dmcf-pid="B5LfbFdzLM" dmcf-ptype="general">결국 경우의 수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 이상을 확보했거나, 인용 의견이 4명 이하인 경우다.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8(인용)대 0 만장일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를 받아들여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6(인용)대 2(각하) 가능성도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선 4(인용)대 4(기각·각하) 가능성까지 점친다. '8대 0'이나 '6대 2'로 결론 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4대 4'로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p>
          <p contents-hash="c52fe458cf5626566cc37e07b50cd5807dc1079ae058f51800271cda8b31b49e" dmcf-pid="b1o4K3Jqix" dmcf-ptype="general">재판관 평의는 선고 당일인 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의견을 표명하는 평결은 보안을 위해 4일 오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도 재판관 8인이 선고일 아침에 모여 식사를 하고 마지막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1시간 전쯤 최종 결정문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재판관은 "선고 전 마지막 단계가 결정문에 서명하는 것인데, 결과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선고에 임박해 서명한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7b37460421c26e151d30f6c39058b63ba5d7c8218b64ebdaf5d1c6b35d331df9" dmcf-pid="Ktg890iBRQ" dmcf-ptype="general">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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