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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선고 이틀 전…평의 열고 결정문 조율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2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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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틀 뒤인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만입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선고 과정을 지켜볼 전망인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선 재판장이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해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이날도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낭독할지, 선고 이유를 먼저 낭독할지도 관심이 높은데요.
 생중계로 국민들이 선고를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에 결론을 전달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변론기일에는 대부분 출석했는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나요?
 [ 기자 ]
 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출석 여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어제(1일) 양측 대리인단에 기일지정을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우편을 보냈는데요.
 오전 11시쯤 대통령 경호처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출석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란 입장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됩니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모두 출석해 결과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선고당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이 20석 마련되는데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한때 9만 명 가량 몰리는 등 접속이 폭주했는데 어제(1일) 저녁 6시 30분 기준으로는 1만 2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접수는 내일 저녁 5시에 마감되고 이후 헌재가 추첨 예정입니다.
 [ 앵커 ]
 가장 중요한 것은 선고 결과인데 재판관들 사이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까?
 [ 기자 ]
 네,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한 어제(1일) 사실상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재판관들 사이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잠정적 결론이 나왔고 이것이 뒤집힐 만한 변수는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제부턴 TF연구관들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일부를 수정하고 세부 의견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처럼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평결을 거칠 수 있지만 그렇다해도 절차적인 측면에 불과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의 효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하고, 헌법재판은 단심제인 만큼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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