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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시 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기각·인용 엇갈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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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Q1B1VY8tG0"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7ae9bdf199c03cb4d645aabf72c30ebf3343b128b85b1af9dc4b3e3f98d221c" dmcf-pid="xYpYqlKGt3"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입니다.</p>
          <p contents-hash="8d1431505cab345c0c77c40f11f11a3f7ec470fdb468e07044aa1f3364ede4aa" dmcf-pid="yRjRD8meXF" dmcf-ptype="general">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과 인용으로 결과가 각각 엇갈렸는데요.</p>
          <p contents-hash="8536d9884fa848703d2c172d8cc29226af2baa45957dba7e148083c769dcadac" dmcf-pid="WeAew6sdGt" dmcf-ptype="general">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배윤주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YdcdrPOJX1"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d849dc2753d4b04fa8dafdd32fc8de97e6fe22cbe926b1972d4ddf604788ad9" dmcf-pid="GJkJmQIi15" dmcf-ptype="general">헌정사 첫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p>
          <p contents-hash="db7c7ed65353d1b3ff784ff3e3b1207c75db671c16bd144446ae537a258b3c72" dmcf-pid="HiEisxCnHZ" dmcf-ptype="general">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p>
          <p contents-hash="b912e237a46adea2fb1d554c77212bfe3188b004a16c88140127144abf09b578" dmcf-pid="XnDnOMhLZ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45d9f64e768ba23b3846dab5180c989a1da2c8843103e5b5a7747a05cd9209" dmcf-pid="ZLwLIRloYH" dmcf-ptype="general">&lt;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gt;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주의적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p>
          <p contents-hash="d366869ebaca1b01c1b986d26360e4ad7c0036f32a60da2574e06ca976a719ca" dmcf-pid="5gmghdva1G"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표결 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68717f5c94510ea20be343225931c87b6e09d71630a6755fdf995f923cd51d01" dmcf-pid="1asalJTNYY" dmcf-ptype="general">탄핵심판의 재판관 개별의견과 표결 수가 모두 공개되기 시작한 건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p>
          <p contents-hash="187f48c208d0039b7b6095b315ee76d45f1311af8f2b088f7693b44528d344d5" dmcf-pid="tNONSiyjtW" dmcf-ptype="general">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소추로부터 91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p>
          <p contents-hash="d7a1b5cc9d0ca5585461e33cc6e4e81a8e200efde7080ec0ed0560f9bab947b8" dmcf-pid="FjIjvnWAty" dmcf-ptype="general">결과는 8대 0,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고, 민주화 이후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례로 기록됐습니다.</p>
          <p contents-hash="35850bda861a6c98eca3c3d8d87020055e1283dee629b820b0f70de71f53fd6e" dmcf-pid="3ACATLYctT"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도모를 돕고 국정개입을 허용한 위헌·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768e1bc035967a3138634f96f1f488f555aa8e8ce28e9283799d73da5a18aa" dmcf-pid="0chcyoGk1v" dmcf-ptype="general">&lt;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gt;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fe55ee9689001072b1537c136a4977894924d0e9266b0fac661467dd4238068" dmcf-pid="pklkWgHEZS" dmcf-ptype="general">헌정사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장 평의와 최장 심리를 거쳐 이제 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da3ed42ee3f5dbc4f3bef30da7144b7ad0eb49c360520a1a4432025ad36ad9c" dmcf-pid="UESEYaXDG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앞선 두 대통령과 달리 대부분의 변론에 직접 출석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p>
          <p contents-hash="4b0e2562216924a2d4af26f0e473ffedde53a7d2f518209e22edaf8d8f49b27c" dmcf-pid="uDvDGNZw1h" dmcf-ptype="general">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과 인용이 한 번씩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판단은 어떤 결론으로 기록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3e59aa4b990e59f9363f9b8e0913d8309af2cf2b87c54e36fdcf7e805b74d7d" dmcf-pid="7LwLIRloYC"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p>
          <p contents-hash="5217a532e44432f89cf92072886ebc1c62e7cfc35907d7d254d0775aa2505700" dmcf-pid="zoroCeSgZI"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qgmghdvaZ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9ba07959ead94fee8bfe63ab70086096d4af7c6164382e3f7f33cc896f1c0206" dmcf-pid="BasalJTNXs" dmcf-ptype="general">배윤주(boat@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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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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