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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논설위원의 시야비야] 탄핵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7: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어떤 결론 나오든 혼란 불가피<br>분열과 갈등에 마침표 찍어야<br>윤 대통령·이 대표도 승복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YKxte7ru">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98ca4cdfbef8627e2b82b53284d9a9ade56ad5ab8935151f1614940bd0fd1" dmcf-pid="U9G9MFdz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은현탁 논설실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daejonilbo/20250403070010886qtbw.jpg" data-org-width="160" dmcf-mid="0LkHUOzTm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daejonilbo/20250403070010886qtbw.jpg" width="16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은현탁 논설실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bebd38da6566d0fd0b865df3c05667996749536b8b51c9c9141d057bbe4427" dmcf-pid="ulLlZctsEp"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 8명 모두 마음의 결정을 내렸겠지만 선고 당일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결론을 추측할 만한 그 어떤 단서도 주지 않고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별의별 억측과 아전인수식 해석만 난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c534ad522a138cd2bfaff912013c7ab4d38a01c0940773cea50030efb529602" dmcf-pid="7SoS5kFOm0"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위헌적인 포고령 1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위헌·위법적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 4개 중 2개가 위헌·위법으로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개 사유 중 1개만 인정됐지만 그 정도가 중대해 파면당했다.</p>
          <p contents-hash="d957cbab52aa09e7c472a24ab1a4c483d8073c35dd5eb884dbe071fea5d881a9" dmcf-pid="zvgv1E3Iw3" dmcf-ptype="general">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3가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탄핵안을 인용하면 즉각 파면되고, 3명 이상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는 재판관 전원 일치 8대 0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5대 3 교착설'까지 나왔다.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1f0a0d48aa1ee65ef56a4c6b35400109446c43a3f8fd0ef3edd569e3c4e2fabf" dmcf-pid="qTaTtD0CEF" dmcf-ptype="general">문제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은 크게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소지가 다분하다. 경우의 수 모두 대한민국을 격랑 속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탄핵심판의 결과보다는 그 이후의 후폭풍이 더 걱정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03681e27ab3491d990e3ed60c7e841e697c04d677fa79d0cb2687ec9d5e7fe91" dmcf-pid="ByNyFwphwt" dmcf-ptype="general">탄핵 심판 이후 여진이 있겠지만 이왕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dfead0f29395b14f9c15065a104409db2197a3c2171489713792e276388db9f4" dmcf-pid="bWjW3rUlw1"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8대 0으로 인용되지 않으면 크게 사단이 날 것 같은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내전'이라도 감수할 것 같은 발언이다.</p>
          <p contents-hash="80d96905ecd3d5567232ac2e5b6dadcc3081d6e92e2551d75c0fa7dc26abd4c0" dmcf-pid="KYAY0muSE5"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탄핵 촉구 집회에서 재판관 3명을 '을사오적'에 빗대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인용이 아닌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도·보수 성향의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을 콕 집어 을사오적에 비유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이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고도 남을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p>
          <p contents-hash="b56987437c6810ad010fe17f3e113aac8457afbbc0eef5a4d5ccbc078d25a786" dmcf-pid="9GcGps7vrZ" dmcf-ptype="general">헌재의 판결은 분열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헌재의 판결마저 부인하며 유혈 사태를 불사한다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만다. 비록 늦었지만 헌재의 선고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부터 즉각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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