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탄핵심판 선고 D-1] 헌재 탄핵심판 선고 때 ‘분 단위’ 시간 밝히는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09: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v2o3JqoV">
          <p contents-hash="f704396e4eec928fd5cc3ba8fefde20b670fb1db9fd1ae6f2bd68d2209bfd338" dmcf-pid="xuTVg0iBj2"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주문(主文)을 읽기 전에 선고 시간을 확인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80f120c30c71f301d458ce8a1037bb8539c144c3880d4c5d3554815715857c8d" dmcf-pid="ycQIFNZwc9" dmcf-ptype="general">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대통령직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eb13e2d258b5c51013ec47838d6ef7a773f9815ccdb57ca69ccc185a509c7c" dmcf-pid="WkxC3j5r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chosunbiz/20250403093415652hkvj.jpg" data-org-width="2369" dmcf-mid="4ocEGJTN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chosunbiz/20250403093415652hk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d878a24be83ef4d2e9f5d8d1424811a0a9c9a659fba77d65277a9e1e4c1b19" dmcf-pid="YEMh0A1mob" dmcf-ptype="general">3일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쓰고 있다.</p>
          <p contents-hash="bca69393710f8fc9a872f5d38966b5f4fe4f4ae9857a5bb4dba9f554e47d1bdb" dmcf-pid="GDRlpctsAB" dmcf-ptype="general">이런 관행이 헌재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5월14일’만 기재돼 있을 뿐 시각은 없다.</p>
          <p contents-hash="0b58d55ff2334c9ef8abd3a99ff5ed978720a6190584c4017821a7c0cf24b2a5" dmcf-pid="HweSUkFOjq" dmcf-ptype="general">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선고일시가 ‘2017. 3. 10. 11:21’이라고 적혀 있다. 이 시간은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문장을 읽은 시간이다. 선고 일시에 시간까지 적어 넣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선고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해 향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b832c66927352cad452abeca4795eda609a33a60f696afdf196a28cfaed5a68" dmcf-pid="XrdvuE3Ikz" dmcf-ptype="general">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다. 문 소장은 기각 결정을 밝히기에 앞서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공개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25.3.24. 10:01′로 문 대행이 확인한 시간의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혀있었다.</p>
          <p contents-hash="7caae98cc37951a32ebb5824f553f554240999619c9b5bda9cb34e4ee8af7505" dmcf-pid="ZmJT7D0Cj7" dmcf-ptype="general">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도 ‘2025.3.13. 10:45′로 선고일시가 분까지 나와 있다. 이 지검장보다 앞서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문에는 ‘2025.3.13. 10:02′로 선고일시가 기재돼 있다.</p>
          <p contents-hash="ab878767f9cf3bdfdba9607ebfd8686218e73f25f4dc9e8e65a65e8585ccefea" dmcf-pid="5siyzwphk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헌재 결정 특성상 탄핵 여부에 따라 즉시 신분이 상실되거나 복권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오차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 소장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1OnWqrUlo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