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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설] 헌재, 내일 尹 탄핵심판 선고…어떤 결정 내려질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4-03 14:07:5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KDFj5rGa"> <div class="video_frm" dmcf-pid="5s9w3A1m1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ney2hbYH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BC9AzaVZ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ney2hbYH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3/sbscnbc/20250403140126243mes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3796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d1aaa39f762dae947bc171a4d1389d4bc1f53d20feea0f6f44f32603d045b9af" dmcf-pid="1O2r0ctsYo" dmcf-ptype="general"><strong>■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변호사,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빈 변호사</strong></p> <p contents-hash="0ca497a27e294c13ae8e0f7cf710793a79637a338f90c8158f0b4aa721eedd5a" dmcf-pid="tIVmpkFOX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설들이 난무했었는데요. 4일 이후엔 혼란이 사그라질지 관심입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넉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금부터 점쳐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양 측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03ab7129122be4f71551f8a521d13febce8fe1e0e2abb5d60b690628238a946a" dmcf-pid="FCfsUE3IXn" dmcf-ptype="general">[이재명/민주당 대표 :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p> <p contents-hash="27a74df496bbdab5b2e072d15eaf5ff1c9d415571dc39e29813f12df68546365" dmcf-pid="3h4OuD0CZi" dmcf-ptype="general">[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매우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f75a4d395674b76b6264b7f7fc76b1a3628ec56348d30706a42f983e9100d0b6" dmcf-pid="0l8I7wph1J" dmcf-ptype="general">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변론 종결 35일 만에 결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p> <p contents-hash="707b08495714f46b4f4253d8e44b499d3999d9419f14964a87fdcbd7d36bfe1b" dmcf-pid="p1LX6yf5Gd" dmcf-ptype="general">Q.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하는데요. 헌재가 결국 시간에 쫓겨서 선고 일을 잡았을까요?</p> <p contents-hash="c40186bc318cc1540510c6feaf20d8358fe6a014f32433629880a08d6d393e7c" dmcf-pid="UtoZPW41Xe" dmcf-ptype="general">Q.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을 금요일로 잡았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가 극렬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고려였을까요?</p> <p contents-hash="6c99c9894fe5f8defa7ce8db928c1e8d30c799164a2f10474ef778fd4e0d7d00" dmcf-pid="uFg5QY8ttR" dmcf-ptype="general">Q.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집니다. 역대 최장 평의라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배경, 헌재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서였을까요? </p> <p contents-hash="b5bc7a4904c568fe9b085ae01da9a75b4050765bf365119da8ebb3fe53fa522c" dmcf-pid="73a1xG6F1M" dmcf-ptype="general">Q. 헌재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면서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걸까요?</p> <p contents-hash="dac9d4963fe935b718949bab9557da24bac81c95ea9a1b7f77487927709ae080" dmcf-pid="z0NtMHP3Yx" dmcf-ptype="general">Q.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크게 5개의 쟁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p> <p contents-hash="6c9610818ce0c0b1ad2b179c7335310800b29aace090c6c6419e56bf1a78b4e5" dmcf-pid="qpjFRXQ0XQ" dmcf-ptype="general">Q.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5대 2대 1로 의견이 엇갈린 ‘기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선 전원일치가 나올까요?</p> <p contents-hash="e89ac3b53d25250db61475c11de11ccae6ba0fcc7839558bd7bfbda148f7599b" dmcf-pid="BUA3eZxp1P" dmcf-ptype="general">Q. 윤 대통령은 지난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헌재에 나와서 지켜봤는데요. 이번 선고일에도 카메라 앞에 설까요?</p> <p contents-hash="bacb706bd9afa30c171a44e0d35071117d3308353528e67b083e55db232434fb" dmcf-pid="buc0d5MUG6"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기각이 나올 경우,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p> <p contents-hash="1b95de3f7e5f68e450e0fa18c897f1686e78898f2aaac3b8f481af72e3e8e727" dmcf-pid="K7kpJ1RuZ8" dmcf-ptype="general">Q.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건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까요?</p> <p contents-hash="8eaa6f1b27098e04867bf46d0d05ad8857ab7b61628ee2aa6b7518f526dec17c" dmcf-pid="90NtMHP3Z4" dmcf-ptype="general">Q.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테러”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야당이 ‘줄탄핵’ 역풍 우려에도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p> <p contents-hash="1fb782a48b966349ea257b86ab18a3ed43a82d442d97e9979dca7c55045e9d93" dmcf-pid="2pjFRXQ0Zf" dmcf-ptype="general">Q.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만 실린 것”이라고 선을 긋었는데요. 윤 대통령 참여 책 출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p> <p contents-hash="0e4d315516c1f3f8bfc4b310cc704651c6601c9b60b76cf5f7eb33bbf9368d80" dmcf-pid="VUA3eZxpt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p> <div contents-hash="33d6ec92068cb343ba47c4a114eb5236ab8ce85166bdcfa689b519a562623258" dmcf-pid="fuc0d5MUZ2" dmcf-ptype="general"> <div> <strong>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trong><strong>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strong><strong>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strong> </div> </div> <div contents-hash="a404a6f17977f73ec2073a00bd4c6617f0c71cb675a4850e02e24e742fb7049f" dmcf-pid="47kpJ1RuG9" dmcf-ptype="general"> <p>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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