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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USTR '망대가'에 이중잣대…디지털 주권 내정간섭"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5: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우영 의원 USTR 무역장벽보고서 지적…"대부분 국내외 CP가 합리적 대가 지불" "망 이용대가 법안, 우월한 거래 대상자에 계약 체결 의무화 하도록 한 것" 이해민 의원도 비판…"해외 CP에만 망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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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53532454enwq.jpg" data-org-width="720" dmcf-mid="zuNxo0iB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53532454enw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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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6.04.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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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이용대가 입법 논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보고서를 낸 것을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영 의원은 3일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일 USTR은 "일부 한국 통신사는 콘텐츠 사업자(CP)이기도 해서 미국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한국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국 통신사의 과점 상태를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USTR 주장을 반박했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2년 72.0%, 2023년 77.0%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콘텐츠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해 통신사와 CP 간 공정한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해민 의원도 자신의 SNS에 USTR 보고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의원은 "참 이상한 논리"라며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 디즈니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많은 CP가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미국에서도 AT&amp;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사가 자국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USTR은 마치 국내에서 논의 중이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보복성 관세 조치를 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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