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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국장급 격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6: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존 과장급서 고위공무원으로 높인 시행령 작년 12월 시행...최근 국정원서 교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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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주요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보보호 인식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 과장급이 맡던 부처내 정보보호책임관을 국장급으로 승격했다.
  3일 지디넷코리아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교육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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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ZDNetKorea/20250403164521234ydut.jpg" data-org-width="640" dmcf-mid="pzb5ite7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ZDNetKorea/20250403164521234ydu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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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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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담당자 직위를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국자급)으로 상향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룬 조치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재부·외교부·국방부·과기부 같은 행정부를 뜻한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계획을 시행하고, 피해를 입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금융·의료 분야 등의 민간 157개, 공공 287개 기반 시설을 사이버 침해 행위로부터 지킬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민간 157곳은 과기정통부가, 공공 287곳은 국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있다. 민간 157곳의 경우 관할 부처가 8곳에 달한다. 이들 8곳의 정보보호책임관이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직급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다른 부처가 1명의 정보보호책임관을 둔 것과 달리 2명(정책기획관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정보보호책임관을 맡았다. 
 26일 교육에 참석한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높은 직급으로 새로 임명된 정보보호책임관들이 활약하길 기대한다”며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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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3년 11월 24일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ZDNetKorea/20250403164522612hrdq.jpg" data-org-width="638" dmcf-mid="uDeKr2EQ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ZDNetKorea/20250403164522612hr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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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24일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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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들어 정부에도 민간 CISO 같은 고위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야말로 해킹 1순위 표적이어서다. 그러다 큰 사건이 터졌다.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전산이 마비된 일이 일어났다. ‘정부24’ 행정 포털이 멈춰 전자증명서 발급, ‘보조금24’ 나의 혜택 조회, 각종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건축물대장 및 전입신고 민원 등이 중단됐다. 당시 장애 원인을 곧바로 못 찾아 국민에게 재빨리 알리지도 못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을 지낸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정보보호 고위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지 오래됐다”며 “평소 예산 없다고 미루다가 사고 나야 뒤늦게 움직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태 다른 부서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정보보호 업무를 맡느라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려웠다”며 “정부 보안은 국정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행정부를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나설 차례”라며 “요즘에야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언급되지만, 헌법기관은 보안이란 전혀 생각 안 하고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간에는 CISO 제도가 2012년 금융권에 먼저 도입됐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2021년에는 CISO가 어떤 직책도 겸하지 않고 정보보호 업무만 하게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CISO는 ▲정보보호·정보기술(IT)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사 취득, 3년 이상 경력 ▲전문학사, 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박 교수는 “민간에 CISO를 의무로 두라면서 정부는 지금껏 안 한 게 모순”이라며 “어떤 정책이든지 정부가 모범적으로 시범 보이고 민간이 따르는 순서가 옳다”고 밝혔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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