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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심판 D-1]정부와 '원팀' 꾸린 재계, 불확실성 지속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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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OhpkFOv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5320c3a1ac2dd602d2c7370130e940eda619d7eac2f5a60281d9e854b4cb61" dmcf-pid="ZjIlUE3I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둘째)와 4대 그룹 총수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얼굴 보이는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한 권한대행, 구광모 LG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63911100yjvm.jpg" data-org-width="558" dmcf-mid="H724j7g2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63911100yj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둘째)와 4대 그룹 총수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얼굴 보이는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한 권한대행, 구광모 LG 회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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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033655b12242d98249ac673dc2bd23bfcf0505f1235bc859a8b4d474497914" dmcf-pid="5ACSuD0CTC" dmcf-ptype="general">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p>
          <p contents-hash="d45d12aa6bec547593dfab91f3f2be3f4e031df4509e87e220ba1b06311ec78e" dmcf-pid="1chv7wphWI" dmcf-ptype="general">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재계 반응이다. 심판 자체만 보면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0일여 일간 재계가 가장 꺼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심판 이후로도 정부가 주도해 ‘트럼프 관세’ 정국을 돌파하거나,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9cc410b00f81fe2a2c0921e0576edaec39ea0d629290e7a17fbf8415f812dfc6" dmcf-pid="tklTzrUlSO"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든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트럼프 관세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이란 컨트롤타워가 확고한 ‘최선’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권한대행 컨트롤타워라도 있는 ‘차악’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9af84c425f764163b016f52d79977689711bd166222a8e1a7fa5935ac4fc1acb" dmcf-pid="FESyqmuSys" dmcf-ptype="general">주미대사까지 지낸 ‘미국통’ 한 권한대행이 통상 정국을 이끌더라도 권한대행이란 한계가 있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한 권한대행 체제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 어려운 데다, 두 달 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한부 리더십”이라며 “무엇보다 일부 여당을 비롯한 세력이 탄핵 결론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p>
          <p contents-hash="58d72b60236e7b637b8222f4961665cdfd67c27004f51c9c518acd1d0236d1c0" dmcf-pid="3DvWBs7vSm" dmcf-ptype="general">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될 경우도 리더십은 불완전하다. 설령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경우 ‘레임덕(권력 누수)’ 국면으로 접어든다.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 1대1 스킨십을 하거나 재계와 원 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p>
          <p contents-hash="60c2cc65144a3a70af1a78fa53fe077a6cfa1771cd031d052d6bfe9f2ccd5e8f" dmcf-pid="0GUzd5MUCr" dmcf-ptype="general">기업을 도와야 할 국회 기능의 마비도 이어질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한 반도체특별법 입법 추진 등은 뒷전으로 밀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4대 그룹의 한 대관 담당 임원은 “여야가 공동 발의해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국회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통령까지 복귀할 경우 국회가 올 스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891deffa9756b78857a7339771c4e175eb27693d2d090336c10730e68d5c5229" dmcf-pid="pHuqJ1Ruyw" dmcf-ptype="general">재계 바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민·관이 ‘원 팀’ 기조로 통상 정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타깃이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인 만큼 기업이 1대 1로 대응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마침 한 권한대행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처음 회동하며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했다. </p>
          <p contents-hash="de8d6d9752bec7c90025948b06c7d10e2da1dafb387006389bc3ad90b89ed85d" dmcf-pid="UX7Bite7WD" dmcf-ptype="general">재계는 탄핵 정국에서 ‘각자도생’ 행보를 이어왔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데 이어 일본으로 떠나 재계 면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나 미국에 향후 4년간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은 SK 총수로서는 물론이고 대한상의 회장으로서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했다. </p>
          <p contents-hash="67fe6563200da568de412b359be34542a252812ac36e170bb0aecd88d1de7751" dmcf-pid="uZzbnFdzhE" dmcf-ptype="general">대한상의는 3일 “한·미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상호 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자도생할 여력조차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은 허리띠 죄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기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932e5720ce11feda5710472a3e1921d8e2319304e27abfd8bb25e88561cfa48b" dmcf-pid="75qKL3JqTk"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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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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