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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국가세력이 유혈사태 선동"…탄핵심판 유언비어 유포 주의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3 17: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VsMIqy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bc7107e7cff45d06850e4990416aca2ca777b66cd34eac4a6acf7f0592bfa0" dmcf-pid="tSfORCBW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긴급 경고' 괴문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색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반국가 세력이 자유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손성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3726dtdq.jpg" data-org-width="560" dmcf-mid="UP8uZPOJ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3726dtd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긴급 경고' 괴문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색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반국가 세력이 자유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손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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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d49c39e9ff3f5ec983517baeeff0c20d5b69a3a529e0dfa5acfb32371efec6" dmcf-pid="Fv4IehbYyr" dmcf-ptype="general"><b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반국가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한다”는 괴문서가 붙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국 불안으로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p>
          <p contents-hash="62a1f1d3be54ca0296c8da2b86f50a715b84838c3c6b87a09f2b903b4158f26d" dmcf-pid="3T8CdlKGvw"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거리에 ‘긴급경고’라는 제목의 A4 용지 1장짜리 글이 붙어있었다. 이 글엔 ‘위험 가능성: 반국가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 높음’ ‘주의: 헌재를 끝까지 지키자는 주장은 유혈사태 선동 가능성→선동에 휘말리지 말 것’ ‘대통령 하야 가능성: 폭력 사태 발생 시 탄핵 기각돼도 정국 불안으로 하야 가능성 있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4일 탄핵 선고 전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을 중심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p>
          <p contents-hash="90a5c854a70558554b8f3abed759b320bc036f2fd68ac3efda2dc1f951ed9b9e" dmcf-pid="0y6hJS9HCD" dmcf-ptype="general">이 글은 헌법재판소 주변 보행 가로등 설비를 비롯해 아스팔트 바닥에도 붙어있다.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2항)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말을 한다고 형사 처벌을 하진 않지만, 수위를 넘어서 사회 질서를 해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며 “음모론, 유언비어는 적법과 불법을 나누는 경계 즈음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p>
          <div contents-hash="b1649fa86fc4d2bb2de460b008a27b620783fe6129d15f2215b285344e90d3d4" dmcf-pid="p8I9WVDxCE" dmcf-ptype="general">
           ━
           <br>
           <p>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p>
           <br> 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엔 해당한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벽보든 광고물이든 신고받지 않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국역 헌법재판소 주변도 민원이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상 미신고 벽보를 게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ea74c621c632f1de661ca5ba438407526086052d46f356d53e65c8c28f9902" dmcf-pid="U6C2YfwMh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1월18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실에는 SNS로 유언비어를 배포하면 법적처벌 대상이라고 적힌 배너가 놓여져 있었다. 중앙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5145uovs.jpg" data-org-width="559" dmcf-mid="urhAJS9H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5145uov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1월18일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실에는 SNS로 유언비어를 배포하면 법적처벌 대상이라고 적힌 배너가 놓여져 있었다. 중앙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396a408219ee3762f0c6907a7ddd979b91b26c7d0085c6c4ebbfd77dd98bd6" dmcf-pid="uPhVG4rRSc" dmcf-ptype="general"><b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1~3월에도 유언비어가 횡행했다. “박근혜 탄핵이 부결되면 또다시 광주 5·18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 종북 좌빨 빨갱이다” 등 유언비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비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1a947149af255e5bbf72b6ff1b2e295285b78d352f656cb2daa8c88d5fe616f" dmcf-pid="7QlfH8meWA" dmcf-ptype="general">1970~1980년대 유신 헌법과 신군부 정권 체제 아래에선 유언비어 날조·유포죄가 존재했다.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논문 ‘유언비어에 대한 규제와 한계’를 보면 1972년 유신헌법으로 독재가 본격화된 뒤 1973년 경범죄처벌법에 공공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해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988년 12월 31일 이 조항은 삭제됐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연구위원)는 “작성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썼기 때문에 최근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과거 유신 체제에서 생긴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는 조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837d095b452f7f95c79a6ac77920bf4118ee0d7b5338b9d4a8b44dec7d9958" dmcf-pid="zxS4X6sd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찰이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5436fert.jpg" data-org-width="560" dmcf-mid="70RK0dva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joongang/20250403170255436fe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경찰이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6c5e3313acd56422a88e71c456ba4a4640048d768f3ccdba356ca1c9da0c39" dmcf-pid="qMv8ZPOJhN" dmcf-ptype="general">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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