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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죄 철회·조서 증거…'절차적 쟁점'도 결정문 담을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3
2025-04-03 20:3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1xUiyjzV"> <div class="video_frm" dmcf-pid="q3y2ZPOJU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oO4tMhL7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7cVkQs7vF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oO4tMhL7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3/sbsi/20250403203609767msc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4739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3e69d89fed1f766064a5ec6f92119c9d4ecf4b47e8e52d22ff32eeb2d59e5c" dmcf-pid="B0WV5QIi79" dmcf-ptype="general"><앵커><br><br>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또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들을 주로 지적했는데, 헌재는 내일(4일)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br><br>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br><br> <기자><br><br>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br><br> 지난 1월 3일 2차 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br><br>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3일) :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br><br>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단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br><br> 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한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바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br><br>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면서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br><br>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br><br>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사자 동의도 거치지 않아 형사소송법도 준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br><br> [배보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11일) :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재판에서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탄핵 된 후에 증거 가치를 판단해야 맞는다고….]<br><br>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고 본인이 서명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br>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br><br> 내일 공개될 결정문은 이런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까지 담을 것으로 보여, 총 89페이지 분량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보다 더 길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br><br> (영상편집 : 정성훈)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4899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d06aee87e704a1a8598b9a98b6a797ba9f6e58d262e673fbc22ce0a8f5867520" dmcf-pid="bpYf1xCnpK" dmcf-ptype="general">조윤하 기자 haha@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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