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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파면이냐, 복귀냐…11시 탄핵심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5:47:4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I1OTVZ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0937930a3996083eb4192e2dea08acc30a6573a0d12755eca768764f44388f" dmcf-pid="6abdB4rR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bscnbc/20250404054208243uffs.jpg" data-org-width="850" dmcf-mid="4JmXrlKGG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bscnbc/20250404054208243uff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b82c4ccffb04d146e64179ce35685ff7772423500b38a93786bdfd4dcd768373" dmcf-pid="PNKJb8meXB"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div>
          <p contents-hash="8eaac711a540aef35c8e5cb933a7be63b3e2b603cc9a6677643d29ce9fce72c9" dmcf-pid="Qj9iK6sdtq"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p>
          <p contents-hash="c1f4b2e6604119612c3dae7a6d49e6987479da6fdb475e2d246bc28d191d4de9" dmcf-pid="xA2n9POJZz" dmcf-ptype="general">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p>
          <p contents-hash="fe19b84a2686661ec1fa61c197ff4ef7a0c3fb8c259d66f2e295ee6f0071c54d" dmcf-pid="yUO5sv2XZ7" dmcf-ptype="general">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775db2526f72434b3d64166b7b57dd29f051b9e38e16296fae1abc987fd5172b" dmcf-pid="WuI1OTVZGu" dmcf-ptype="general">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p>
          <p contents-hash="0ce3f482e80d76c15246df059e3b6bbed9de14be67c4e552f7a75855a63dc84c" dmcf-pid="Y7CtIyf5HU" dmcf-ptype="general">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p>
          <p contents-hash="1fdcd7eb72bf516f25655a2354a95a9f5da25916dcf02d6af17a185c9aa5a905" dmcf-pid="GzhFCW41Zp"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합니다.</p>
          <p contents-hash="e24375bfce8efad538870389e5ba6ac1585d139737076a84938b477e03b33da2" dmcf-pid="Hql3hY8tX0" dmcf-ptype="general">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입니다.</p>
          <p contents-hash="d904c242d256f62c02f953ed20645a0a913554a663b3bae4b22b7eb65ac5b7f1" dmcf-pid="X1EWkOzT53" dmcf-ptype="general">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p>
          <p contents-hash="3d931294a4c39af4728ba8ea0ed4039412372074ec8a77d3bc56d2cc85b553fe" dmcf-pid="ZtDYEIqyZF" dmcf-ptype="general">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p>
          <p contents-hash="88763494270948aae4a52d213aa2ad428bf5726e430800b2621a8dbd13d26f1a" dmcf-pid="5FwGDCBWXt" dmcf-ptype="general">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합니다. </p>
          <p contents-hash="c25e7b94951fb4bf3917339ffe6f312705f0b2f51457d45eddda5ce542f23438" dmcf-pid="13rHwhbYX1" dmcf-ptype="general">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9e69980647df536b25ddadbbcc83e05f156e889273805ea299c3d89f94520b4" dmcf-pid="t0mXrlKGt5" dmcf-ptype="general">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
          <p contents-hash="33b1ba96bb69e87129720969732957297f65b656386c28dd20ca079871940cdc" dmcf-pid="FpsZmS9HGZ" dmcf-ptype="general">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p>
          <p contents-hash="dd6a544d28c785276778014cba11a95816b6690a69ac011a31db0887570e8bbf" dmcf-pid="3UO5sv2XZX"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f6a869bfc1957a92f71468e995cbd8be7d1c65054976a4f90ccc77790230a1be" dmcf-pid="0uI1OTVZZH" dmcf-ptype="general">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p>
          <p contents-hash="bc95444731c22a8ab1fcb0f5bd6f302042b321675c16e3532e69190bf98ab364" dmcf-pid="p7CtIyf5ZG" dmcf-ptype="general">반면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합니다. </p>
          <div contents-hash="33d6ec92068cb343ba47c4a114eb5236ab8ce85166bdcfa689b519a562623258" dmcf-pid="U7CtIyf51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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