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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대 쟁점 중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인정 땐 파면 [4일 尹 탄핵심판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결정문 어떤 내용 담길까<br>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 등<br>‘파면할 정도의 잘못’ 여부 판단 주목<br>소추절차에 문제 땐 ‘각하’ 택할 수도<br>‘사회통합’ 관련 메시지 낼지도 관심<br>박근혜 탄핵 선고 땐 화합·치유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xSK6sdkj">
          <div contents-hash="94e7357670cfdaa2e5cdc5060b461c7026b5a8498f0e3e68914ac89fbbb2fbd1" dmcf-pid="5aMv9POJcN" dmcf-ptype="general">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낭독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헌재가 이 사건 소추 사유이자 5가지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상 하자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경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결정문에 ‘사회 통합’이나 ‘헌법·법치주의 수호’ 관련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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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ad4e1624e1d8f9d956cd3a1a74aae5e8567457df63318209f11114a2d10162" dmcf-pid="1NRT2QIi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0901gsd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rezgE3Ik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0901gs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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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212ca7213141ff572c5cc81a52c2f5edb5fed16a9f8e6fc500b80e38d86ec87" dmcf-pid="tjeyVxCnag" dmcf-ptype="general">
            ◆5가지 쟁점 중 ‘중대한 위헌’ 여부는
          </div>
          <p contents-hash="4be6906e3dbb5a4b4c6c8b0c0fb34479117bb538fc2bd14b97bc2eb160e35436" dmcf-pid="FaMv9POJgo" dmcf-ptype="general">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이 5가지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재판관들은 쟁점들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를 기준으로 각각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p>
          <p contents-hash="fc810e47dba8573c0a36e1b790a198ef32b60aa2f4ea05d929bd56824623e620" dmcf-pid="3NRT2QIioL" dmcf-ptype="general">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국회가 의결 없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div contents-hash="a2ac622a5977299bdd7941101676e26fc1831908e50f504079a6466cc5f34f4f" dmcf-pid="0jeyVxCnjn" dmcf-ptype="general">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인정된다면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헌재는 4가지 쟁점 중 1가지만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현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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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e5066ad0d72d4c562035fbeae65217add8f0c8f3c18651954753b7a3b096c8" dmcf-pid="pAdWfMhL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3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223aprc.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zA5ULK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223ap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3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bb8400e7ee19b2cb483b619072f966ef0a07917e86b5c20fefa672f598a5af2" dmcf-pid="UcJY4RloNJ" dmcf-ptype="general">
            ◆朴 땐 “화합·치유 가는 밑거름 되길”
          </div>
          <p contents-hash="4181d55856a505952f289f4288adc94f7ccd72245aba1955916d6d952f1d6cc0" dmcf-pid="ukiG8eSgcd" dmcf-ptype="general">결정문은 통상 결정과 주문, 이유로 구성되지만 탄핵 찬성·반대를 놓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한 만큼 이 같은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모두발언과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통해 ‘화합’과 ‘치유’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55609455dda60389c629e9b05cfc7ca34ba2c5f0fd9b8b9bb96f7538cdfa08" dmcf-pid="7EnH6dvace" dmcf-ptype="general">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면서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 헌법·법치주의 수호 등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당시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924354d7cafc595a8f39bea7e057df7fb722414e384bced3aa255c8fd738206" dmcf-pid="zDLXPJTNjR" dmcf-ptype="general">이 권한대행은 이어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선고를 시작했다.</p>
          <div contents-hash="717ca71a7bf69fd1173a7c3e35b5352fdf6ec96958e5e5f9f1035ecf0d53a772" dmcf-pid="qwoZQiyjjM" dmcf-ptype="general">
           당시 별도로 보충의견을 낸 안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듯한 첨언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개인만의 책임이라기보단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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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ontents-hash="78dbb0ab3fe8c24dadcdd4517a3a92f65b9b40ac952e59e01e3c59a4ae68407d" dmcf-pid="Brg5xnWAc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537ayeb.jpg" data-org-width="1200" dmcf-mid="HEa1MLYc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537aye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strong>운명의 시간</stron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 전광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 예정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이재문 기자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4c7e6c660e5f19820e0f7a1e49cda46bcdb3edee25706704393f1052a3f8b0e7" dmcf-pid="bma1MLYckQ" dmcf-ptype="general">
            ◆“통합 얘기할 순 있으나 효과 의문”
          </div>
          <div contents-hash="122e4d6a450b09080adbb7e5c1bb9b253f832e8d57d2315a5b302da9d3f806bb" dmcf-pid="KsNtRoGkNP" dmcf-ptype="general">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보충의견 형식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재의 결정으로 더 이상의 어떤 소모적인 혼란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헌정질서의 위기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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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ab2f6b77b6241b952dc31ddbc65ced53966682ca2d8259f9e924764001f4c3" dmcf-pid="9OjFegHEN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765ngnl.jpg" data-org-width="1200" dmcf-mid="XhmqaD0C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segye/20250404060241765ngn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1c1d0a0eb981e46c9f739572b0b72c58b67e0d60f07a394c491fafc889d127f" dmcf-pid="2IA3daXDc8" dmcf-ptype="general">
            노 변호사는 “다만 꼭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지금처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6c21acf30ae31bec1ba5c9dbb6492bb10ef031bb0acb5782d86897e91fec6841" dmcf-pid="Vvw7okFOa4"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약 그런 메시지를 포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42d1f0838274394f5f04b29a858ce456125032aa5daa51e89c7c46401809770" dmcf-pid="fTrzgE3Iaf" dmcf-ptype="general">김주영·안경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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