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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내란 수사, 탄핵선고 따라 방향 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06: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면 시 불소추특권 사라져…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br>기각·각하 땐 직무복귀…수사 동력 사실상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e9cs7va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4dbc6c4fa86d9d3c05c30e964192d3b44f5c23fb507d9d99012113d898ee8" dmcf-pid="KQd2kOzT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ukinews/20250404060126843xrha.jpg" data-org-width="661" dmcf-mid="qZtSK6sd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ukinews/20250404060126843xr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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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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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4a2babfa282f253e8ec261fff64c3073a48b27a8757b7280113ba61f3441898" dmcf-pid="9kmoYte7AJ" dmcf-ptype="general">
           <span><br>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헌재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이냐, 직무복귀냐의 기로에 선다. 결과에 따라 경찰·검찰의 내란 및 각종 의혹 수사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br><br>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당시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찰·검찰·공수처의 관련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r><br>당초 지난달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계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됐지만,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12·3 계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br><br><strong>탄핵 인용, 尹 파면 시…내란 수사 ‘급물살’</strong><br><br>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만 적용해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유지해왔다. 다만 탄핵 인용 시에는 직권남용,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도 본격적인 수사 및 추가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br><br>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또한 공수처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도 빨라질 수 있다.<br><br>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주가조작 주범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br><br>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은 큰 수사를 할 때 정무적 고려를 많이 하는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직 보전을 위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br><br><strong>기각·각하 시…“수사 무의미해질 것”</strong><br><br>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에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와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회복되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및 기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br><br>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내란죄 재판도 법률상으로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직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의미 없는 재판이 될 수 있다.<br><br>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 정치적 의미와 별개로 사법적으로는 그간 논란이 됐던 12·3 계엄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br></span>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d669d66cff49069a28c425492f967e616813b4a3e9aaf8d2e9b8e5c18fe2a7" dmcf-pid="2EsgGFdz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ukinews/20250404060127090rqsl.jpg" data-org-width="500" dmcf-mid="B7gPsv2X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kukinews/20250404060127090rqs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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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95141fb31830ac99511fd30923c3436c7f5346ce38dc77a309511bfc6847979" dmcf-pid="VDOaH3Jqge" dmcf-ptype="general">
           <br>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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