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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 서초 사저 돌아가는 '자연인 윤석열'…최대 10년 경호 예우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1: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호처 보호는 유지…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6JZZxp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4f83258cc99cce6f3399c9f60ad7c53e98439ae8973b28672367d54f391c48" dmcf-pid="HiPi55MU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김인철] 2025.3.8"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yonhap/20250404113534286srcp.jpg" data-org-width="1200" dmcf-mid="4jK4llKG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yonhap/20250404113534286src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김인철] 2025.3.8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1b7b5b4095d735364e5d4a0a05063d28a8dde3145091905ab108dfd8fa45c1" dmcf-pid="XnQn11Ru1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는다.</p>
          <p contents-hash="1ca66699db679ec67428c6a178919aadec291a27c3ec5664071cf6d6555453ac" dmcf-pid="ZLxLtte7GO" dmcf-ptype="general">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p>
          <p contents-hash="af4ad89f58ff996af51ba1c1f5a72d34d8f6be82e203a4578684773463f82d8a" dmcf-pid="5oMoFFdzHs" dmcf-ptype="general">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15d3b1a3ccb043c0fc5ef313516bb1f22964b0ef56d243fef170a050d9fee6fb" dmcf-pid="1aea00iBYm" dmcf-ptype="general">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p>
          <p contents-hash="fd3ef0f9f4ad1251d567ecaf32b9b9992038798868edaab59e5646f1b712b358" dmcf-pid="tNdNppnbtr" dmcf-ptype="general">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72d0dd58d312c8460f8605293526f27a7eff7d640aab9e08eea120355068042f" dmcf-pid="FjJjUULKHw" dmcf-ptype="general">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p>
          <p contents-hash="a3df30b8a096dcca6c6f2267befc3339f7a830422f389aa2ba6921c8086582ed" dmcf-pid="3AiAuuo91D" dmcf-ptype="general">이 규정에 따라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는다.</p>
          <p contents-hash="610c3983639d4da26a05c8021806be6145d9ddd5bbf63c4e379b0e66407a08bd" dmcf-pid="0cnc77g2Z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876b9e190127d489e3364d961f004bdd211ccd69d25779f78d151cb9cfd502ea" dmcf-pid="pkLkzzaV1k" dmcf-ptype="general">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c984a9b2faa9b72c0ec932570d45ca0ae9924e24b02486aae102b3d1b2cc69c6" dmcf-pid="UEoEqqNfYc" dmcf-ptype="general">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p>
          <p contents-hash="70b282f575d13f57e2a14b44532b80bf980555794cca7eb84ed4ac2f58086c68" dmcf-pid="uDgDBBj4GA" dmcf-ptype="general">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94f207b7147c3fbbbce156fa1d88a799037b5912d778cfbf25dc7cd25b02bbc5" dmcf-pid="7wawbbA8H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3a3ebbd7767ce698b018317e7fda72eff88c9a662dbc01090c453b933bb86726" dmcf-pid="zoMoFFdz5N"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이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13de8cf0065b2ff40131de8c8cd59a0691acb3b6ed3f565b464b3919691894c" dmcf-pid="qgRg33JqZa" dmcf-ptype="general">away777@yna.co.kr</p>
          <div class="video_frm" dmcf-pid="Baea00iB1g"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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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KjJjUULKGL"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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