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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재판관 8인 면면은[尹탄핵인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1: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형배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헌재, 4일 탄핵소추안 인용<br>8:0, 5:3, 4:4 추측 난무했지만…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4MXXQ0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ce88928fc4e7d1560b5c1bc9fc171f99481b634e0709baa7dd3392bbaacad0" dmcf-pid="Xa8RZZxp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3155042mzhf.jpg" data-org-width="1400" dmcf-mid="PtQJtte7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3155042mz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문형배 대행, 정계선, 김형두, 정형식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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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fbe427fa8450b5766161f74d460f4258632a7d79c9bc1768be3c77f466f5ad" dmcf-pid="ZN6e55MUX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전원일치 의견을 내놓은 헌법재판관 8인이 주목받는다.</p>
          <p contents-hash="2c5cfd7dcdfbbc9ba0aa1ba8b3a99f294352d237ba1655c72c7f30a10e3f00ab" dmcf-pid="5jPd11RuHS"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심리가 111일간 이뤄지며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의 과거 판결과 이력을 바탕으로 평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갖가지 예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34f96e9293846e9ee11fc35d0225ba9c56ef97483b28fce120f0a079d69dd6b" dmcf-pid="1AQJtte7Gl"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관들은 심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평의와 평결에 대한 극도 보안을 유지해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그간 예상이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했다. </p>
          <h3 contents-hash="11de2693ad9226236ea5678195fea5cc84830ed93d7acbf685a3484550bcc52b" dmcf-pid="tcxiFFdzGh" dmcf-ptype="h3">'재판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文 지명 헌재 입성</h3>
          <p contents-hash="d0a384e6fbefb2d240153de24593e3766662c9f2253b4622dc4fa7f7230e8231" dmcf-pid="FkMn33JqGC"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결정과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 법관으로 근무했다.</p>
          <p contents-hash="06f7395d0bb381444bae59f1a6e01cbe1de63dee1f08f18ef44fb006d4a0569b" dmcf-pid="3ERL00iBYI" dmcf-ptype="general">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퇴임 당시 가장 선임자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p>
          <p contents-hash="c4f47d0f4c19087398a3576e98456fe0feccb8ddd41bdf6ffc974c110af9aa53" dmcf-pid="0DeoppnbYO" dmcf-ptype="general">문 권한대행이 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한 방화범에 '자살'을 외치게 한 뒤 거꾸로 말하면 '살자'가 된다며 달랜 일화는 유명하다.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용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최근 5건은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p>
          <h3 contents-hash="0c86c18853783edc55338d3c63418edd18099ce9991c2de37d899764df652e39" dmcf-pid="ptCyddvaZs" dmcf-ptype="h3">수명 재판관 이미선, 이달 18일 임기 만료…과거 인권법 몸담아</h3>
          <p contents-hash="6ece8a896296685ecb3fcbe23717baaf9ca33dcf12bfd847c1dd79c9d9adac05" dmcf-pid="UFhWJJTNXm" dmcf-ptype="general">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55·26기)은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9년 문 전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에 올랐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오는 18일 6년 임기가 만료된다. </p>
          <p contents-hash="4648e18b8ca082c8461b3f3a45506b0a1a5f35b6016ad4ca6c4a0f6c847156ed" dmcf-pid="u3lYiiyjZr" dmcf-ptype="general">또 다른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등 법원 내 노동 전문가로 불린다. </p>
          <p contents-hash="31f35e2b57ecfa4eddb95ea8075641647f51ad82ebca2a1ee837bed2b5b1175b" dmcf-pid="70SGnnWA1w" dmcf-ptype="general">올해 선고한 6건의 탄핵 사건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 문 권한대행과 판단을 같이 했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 일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을 인정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p>
          <h3 contents-hash="2e1f2419d8471fec57046be316b8e3bfbff4c7576a62cb6a93cc13e08874ae36" dmcf-pid="zpvHLLYcYD" dmcf-ptype="h3">대법원장 후보 하마평 김형두, 최근 탄핵심판 6건 모두 기각</h3>
          <p contents-hash="1f34269e182d6b3b4b4f635e9bb99d9e5061cf756942ba13b172c90d4f61f3e5" dmcf-pid="qUTXooGkXE" dmcf-ptype="general">김형두 재판관(60·19기)은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차관급인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p>
          <p contents-hash="80f902cf18810999e39824097139a536483092026023c43e6586ce641beb81c0" dmcf-pid="BuyZggHEXk" dmcf-ptype="general">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2022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f41f519a0845f8db0a066c3f9112815727ea384ac86c215c70d24e0a451e1b5" dmcf-pid="b7W5aaXD1c" dmcf-ptype="general">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6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p>
          <h3 contents-hash="475db2787de986db13f3120b939b640e869e4d8c4f202e1beab9658bfbbbcfca" dmcf-pid="KzY1NNZwHA" dmcf-ptype="h3">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尹 임명…중도 성향 분류</h3>
          <p contents-hash="a67ca0a5e74d8e052084bb597c0311df0ccef839b03f7974bb1b99d06c0dd967" dmcf-pid="9qGtjj5rGj" dmcf-ptype="general">정정미 재판관(56·25기)은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나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등 대부분의 법관 생활을 충청 지역에서 보냈다.</p>
          <p contents-hash="2d5ab035e48c00883878c11a8450cb959275ced6e3bee31775518ac8bbbc24bb" dmcf-pid="25OvRRloHN" dmcf-ptype="general">2023년 4월 김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재판관직에 올랐다. 당시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김 재판관과 함께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82de8ae92d7f736b0a741deb04c8b0bf652ef03feefa940fc4aef3b6235ac5dd" dmcf-pid="V1ITeeSgXa"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사건에서 대부분 기각 의견을 냈으나, 올해 이 방통위원장 탄핵 당시 인용 의견을 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e73d568f497c5ae9056ca6d9fbc8a7044a9112bb4259d297efd77d41cc89b7" dmcf-pid="ftCyddva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3155422nicq.jpg" data-org-width="1400" dmcf-mid="G03zmmuS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3155422ni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74240e57708ebf38c46de17be316e88be79212a81d07206d14c444ba3b2ad42" dmcf-pid="4FhWJJTN5o" dmcf-ptype="h3">'尹 탄핵 주심' 정형식, 재판관 최고 선임…한덕수 탄핵 각하</h3>
          <p contents-hash="cff2274ea767eb1c94b91f8839589fa37bb57a0c4c5f88201e8e8c03e29bfe57" dmcf-pid="83lYiiyjZL" dmcf-ptype="general">주심 재판관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64·17기)은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지방법원·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다. 8인의 재판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p>
          <p contents-hash="0445dd84f72d4527abac54100e0f5749ffe8a15ffb6dfa8468eb43293c9553eb" dmcf-pid="60SGnnWAHn" dmcf-ptype="general">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 2023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세밀하게 법리를 판단하는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p>
          <p contents-hash="3ba47519786b439592c16628d2bfd3999b3360f24642a1dd366e70d5ed320f4f" dmcf-pid="PpvHLLYcHi"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소추 요건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p>
          <h3 contents-hash="243ece59ee837aeb2b16c8d1c0d25601518cb73ad529795acd844a9fad948777" dmcf-pid="QUTXooGkYJ" dmcf-ptype="h3">'중도 성향' 김복형,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韓 탄핵' 별개 의견</h3>
          <p contents-hash="bccb90c8adcd0381705b5278f907bd0684d9be580982d20e6ac917ab1890b21d" dmcf-pid="xuyZggHEHd" dmcf-ptype="general">김복형 재판관(57·24기)은 1995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주변에 개인적 소신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다는 평가가 많다.</p>
          <p contents-hash="49f75b67a590890b5bbca0c91f216bbd36514da94f76dd1b19025c519734059a" dmcf-pid="ycxiFFdz5e"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재판관이다. 당시 대법원은 당시 29년간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쟁점 파악과 재판 진행이 탁월하다고 평했다.</p>
          <p contents-hash="0c0b2e05207b3c730646b6e95e3857b600c743beb0bfdd0ee3229dc80c9e7db8" dmcf-pid="WkMn33JqXR" dmcf-ptype="general">2014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탄핵 사건에서 줄곧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p>
          <h3 contents-hash="96a26ce229f977b5674dca6bf4aec06b7ad8160b65302821a2896002f1e1b527" dmcf-pid="YERL00iBtM" dmcf-ptype="h3">세 차례 대법관 후보 오른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헌재 입성</h3>
          <p contents-hash="83deac9ae867a9d264fb85226840bf4759189f57fc3418f48eba6847498798fb" dmcf-pid="GvArVVDxtx" dmcf-ptype="general">조한창 재판관(60·18기)은 1992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법원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변호사로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렸다. 보수 성향으로 나뉜다. </p>
          <p contents-hash="9738a43b58d1897aeace3c85926746011e5204979a470a58437e7d140147d964" dmcf-pid="HTcmffwMGQ"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인 올해 1월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국회 몫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98881da8935a24fb67056f5077df766d0640bd2cbd13e2dd6a4ec2aef30a6b35" dmcf-pid="Xyks44rRZP" dmcf-ptype="general">조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12·3 비상계엄 명분으로 언급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두고는 "요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p>
          <h3 contents-hash="6280c106c436677a411b614b88a6822f0ca2691baa185b75478ffeece4d82c34" dmcf-pid="ZWEO88met6" dmcf-ptype="h3">더불어민주당 몫 정계선, 의대 중퇴 후 법대 진학…진보 성향</h3>
          <p contents-hash="9b1d99aca391c2cbb0bbf7c76f63f08e502423737b1bc9738ee3484b349aafcf" dmcf-pid="5YDI66sdY8" dmcf-ptype="general">정계선 재판관(56·27기)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헌재 파견 헌법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재판관직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a4b2ea3c3b3035f913903e48aa4e1e06a025b39a111a12d48441838cf367f174" dmcf-pid="1GwCPPOJ14" dmcf-ptype="general">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한 정 재판관은 학창 시절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으나 전태일 평전을 읽고 법대에 재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955a1cb7254dc61dbad2929f3f34c78f03194cf43e7474b735ceb952c067c43a" dmcf-pid="tHrhQQIiHf"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합의부 첫 여성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p>
          <h3 contents-hash="3c24c93ff0eea17e532ad763c93495bda2d85bf17dc30b6abe0e26f1d650f3b5" dmcf-pid="FXmlxxCn1V" dmcf-ptype="h3">정치 성향 평가 속 '전원일치' 인용…가짜뉴스·주소노출 홍역</h3>
          <p contents-hash="10c33d02f4d54638496a629ddfad3d22b36f774c703ce3006081c157ce7744bc" dmcf-pid="3ZsSMMhL12" dmcf-ptype="general">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으로 '4:4 또는 5:3 기각' 등 판결을 유추했던 것은 추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 </p>
          <p contents-hash="fcff7c566dd883e16ad6b0aed1f2a26de0eb8d9808eda8eed939753adb9801a4" dmcf-pid="05OvRRloY9" dmcf-ptype="general">재판관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된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p>
          <p contents-hash="f638279a55d4a504af71b1202516e109b9c81915186d65643b335c5b1e8d3eea" dmcf-pid="p1ITeeSgXK" dmcf-ptype="general">이에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지지자들은 재판관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c5f872bdfedf953693980c0ec585a4594330b0cacc551b4dc481397f6cc0150" dmcf-pid="UHrhQQIi5b" dmcf-ptype="general">문 권한대행의 과거 온라인 카페 활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일부 재판관의 자택 주소가 퍼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3b076d514e184cb477f961037ec56bf7c02bddcb61967f2da84f7f5f8ea18d4" dmcf-pid="uXmlxxCnGB" dmcf-ptype="general">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헌재는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0132db8d89740d101115133cf755b3d7dfc4cd43d554212f5a0384ff52481b5" dmcf-pid="7ZsSMMhLtq"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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