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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112일 만에 역사 속으로…盧·朴 때와 무엇이 달랐나[尹탄핵인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1: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심리기간·탄핵사유·변론 출석 등 갖가지 차이점<br>최장·최초 기록 쓴 尹 탄핵 심판…탄핵사유 5가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fZtte7Z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e475eea3060d1124762b20021810fccb9e253e52bc7bd304bd09c248cb9b22" dmcf-pid="VD45FFdz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ㅁ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132rzfa.jpg" data-org-width="1400" dmcf-mid="4UByGG6F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132rz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ㅁ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964ed77b40b17ea6ff69afda3a19ba13c94f71c3746d0d71e02bdf0f55f4d6" dmcf-pid="fw8133Jqt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25헌나8' 윤석열 대통령(65)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4일 마무리됐다.</p>
          <p contents-hash="a263275eff8f8b133a0a315d7dead98fb640564641b035c11163d3342cf92ec6" dmcf-pid="4r6t00iBY7"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헌나1' 노무현 전 대통령, '2016헌나1'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이자, 두 번째 파면 사례로 역사 속에 남게 됐다.</p>
          <h3 contents-hash="acabf2aed911da7af9d33b8917cf344ff7a88cea5ec46b4ea4baaca4a738fe50" dmcf-pid="8mPFppnbGu" dmcf-ptype="h3">심리기간도 평의기간도 '역대 최장'</h3>
          <p contents-hash="c7fb08010b408796274a71588c5b5f3d67b327b472c2256a3023e4c6ba5d2971" dmcf-pid="6sQ3UULKYU"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일까지 64일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역대 최장 기록인 111일이 걸렸다.</p>
          <p contents-hash="2920ef986a0c797468d0ed4f4bdb3cb22176f7d48e8de3a0ef4fbc4b04508715" dmcf-pid="Pe3OhhbYXp" dmcf-ptype="general">심리 기간 차이만큼 변론 횟수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7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은 4명이 채택, 이중 3명이 출석했다.</p>
          <p contents-hash="4b58bc31f8afe0993bcf58195b42bcb29806c858ed7d927133fdb3166114adac" dmcf-pid="Qd0IllKGG0"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의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합해 총 20번의 재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25명이 출석했고 26번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2ce3f11169c759707b419d8c9cda4ae41aecf104041ec53161c819f0a4835090" dmcf-pid="xJpCSS9HY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2차례 준비절차 기일, 11차례의 변론기일 등 총 13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는 16명이 나섰다. </p>
          <p contents-hash="9f388b66bdb0ab7de04b9d075f6f8d9d6e6f5f88a1d5f31ef94637ee2d6869e4" dmcf-pid="yXjf66sdHF"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38일로 역대 최장이다. 노 전 대통령(11일), 박 전 대통령(14일)보다 3배가량 늦어진 결론이다.</p>
          <p contents-hash="ebd1a97b70913406743775da78521bd375f1aaab35f48890c18e5c5f4940edfb" dmcf-pid="WZA4PPOJ1t" dmcf-ptype="general">변론 기간만 보면 윤 대통령 변론은 73일간 이어져 노 전 대통령 50일보다는 길고 박 전 대통령 81일보다는 짧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b6f65358f1402b985dab191b3ac6c04538ab57d4ac45729749b9c1189fa2ef" dmcf-pid="Y5c8QQIi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488vlje.jpg" data-org-width="1400" dmcf-mid="5oEPMMhL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488vl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0732588706416e05d88003061c493b4b7a8541ded3a49e9908259da7391f025" dmcf-pid="G1k6xxCnt5" dmcf-ptype="h3">탄핵사유 盧 3개 朴 13개 尹 5개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h3>
          <p contents-hash="f9dfaf023271bfbb2ed6027c76a70e3775da475260491182aa381f9aa421e1fc" dmcf-pid="HtEPMMhLYZ"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 당시 국회 측은 대리인으로 6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비해 노 전 대통령측은 10명의 대리인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2d842953784986b79afe5fd3ebfcf32cc3299fd57a2f77785d6bb6e27e62716e" dmcf-pid="XFDQRRlotX"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세가 역전됐다. 국회 측은 13명의 대리인단을 꾸렸고 이에 비해 박 전 대통령 측은 18명의 대리인을 선임해 국회보다 더 많은 대리인으로 탄핵심판 방어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19258a2f75a58e6f49ea66f522eaa73c519fd46fc2f14489e863a9862c63272" dmcf-pid="ZqhnggHE5H"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윤 대통령 측이 더 많은 대리인을 뒀다. 윤 대통령 측은 22명의 대리인단을, 국회 측은 17명의 대리인단을 꾸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데까진 국회 측의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렸다.</p>
          <p contents-hash="ca004b45a357b8326480cf3c74730cee394086cf118e6e933b3b12a27e430bfa" dmcf-pid="5BlLaaXD5G"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0시28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시작해 11시22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시작해 11시 22분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3bcabcccc3b69bc76ee11dbfa04d9160f7cf67c57b9fca537ce0836e5bf6255" dmcf-pid="1bSoNNZw5Y" dmcf-ptype="general">노 전 대통령의 결정문은 A4용지 61페이지 분량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문한 결정문은 A4용지 89페이지 분량으로 28페이지가 더 많았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은 이날 오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e97c106e9b1457bb25cfff77205ec1b7ed724ea87b448ba9c926e01852c499e" dmcf-pid="tKvgjj5rtW" dmcf-ptype="general">세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로 같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081620744f00b7b21787303af58060d41f68dda74600e3793f9d5bfee23624" dmcf-pid="F9TaAA1m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791lgjt.jpg" data-org-width="1400" dmcf-mid="9Ud7BBj4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EWS1/20250404115552791lg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24년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모습. (뉴스1 DB)2025.4.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427c79aa98ec2738b7fbbf04a47e136b3ff0de0f1457a27740728f024f793eb" dmcf-pid="32yNccts5T" dmcf-ptype="h3">尹 헌정사상 첫 '구속기소·변론 직접 출석'</h3>
          <p contents-hash="0eaf1eacfda3aa14c8660d6b13902085ca07912c50450ce862e7ac1d5db40cea" dmcf-pid="0VWjkkFO1v"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구속기소 되며 사상 첫 '피고인 신분 현직 대통령'이 됐다.</p>
          <p contents-hash="ad0b937aa77f1b4f9889c8ca58093808b06cab3b4ed9a2df0a29b7f2eae41260" dmcf-pid="pfYAEE3IHS" dmcf-ptype="general">그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p>
          <p contents-hash="d2c761caf691e5c1c27174626ac1213e5b77174f0fcaada6cff73b7ce3c617d6" dmcf-pid="U4GcDD0CXl" dmcf-ptype="general">반면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p>
          <p contents-hash="f1a78a0896587d1060da66a5c62461db5ace62286bffe44eeb8bcb257b1e992e" dmcf-pid="uQ5wss7vHh" dmcf-ptype="general">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질서 유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해 전임 대통령의 전례를 따랐다.</p>
          <p contents-hash="07fa393b0b84fa2d12cf933d34de138200614c3f50b4e34290a2b5fd395362fd" dmcf-pid="7x1rOOzT1C" dmcf-ptype="general">ddakb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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