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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소추부터 인용까지…'朴 탄핵'과 어떻게 달랐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2: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wuVVDxwf">
          <div contents-hash="d4b002fbb5f658969e3e89cb176ca302678757d3969faa5799dddc76116637cb" dmcf-pid="U3r7ffwMIV" dmcf-ptype="general">
           <div>
            <strong>與 단일대오 배경 '보수 멸문지화' 두려움</strong>
            <div>
             全국민 목격한 '국회 겨냥' 계엄이 탄핵사유인데…
             <br>2차례 표결 끝 정족수 간신히 채운 윤석열 탄핵소추
             <br>국힘 이탈표, 박근혜 때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쳐
             <br>쌍권 지도부, '反계엄' 유지하며 광장과 거리 뒀지만…
             <br>막판 尹구속취소와 李무죄로 '계엄 정당성' 강변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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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cea4e428148eecf0b9f4157336e6f10d3d9d27846bba8936be9ddf24745629" dmcf-pid="u0mz44rRw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ocut/20250404120615363frpd.jpg" data-org-width="710" dmcf-mid="3sLoDD0C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ocut/20250404120615363fr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2adb761b0b72364301f4c490bf144bcfc7cb9af5f9bb2b1a07e83911f83f41" dmcf-pid="7psq88meE9" dmcf-ptype="general">
           <br><strong>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됐다. </strong>국민의힘은 다시금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처지가 됐다.
          </div>
          <p contents-hash="bb4d5ac76d90b9e7677c3d1fc4cdacf7cde09b2a26cc7b85cf05f24589f3e409" dmcf-pid="zuIbPPOJEK" dmcf-ptype="general">헌재의 '만장일치' 인용은 닮은꼴이지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strong>전개 양상은 사뭇 달랐다.</strong> 이는 광장에서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반탄(탄핵 반대) 민심과 '완전한 선 긋기'를 하지는 못한 당 지도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p>
          <h3 contents-hash="0fdb4327ecc81fbe3b2dbc6bffae3f798c024d76d6bedd741e100ba64cab5051" dmcf-pid="q7CKQQIiOb" dmcf-ptype="h3">'朴트라우마'에 정족수 간신히 채운 尹 탄핵소추</h3>
          <div contents-hash="8b0d33df34464da48c646b3f2febacf036eb41ba2e8d473cc0eb299542bf04a0" dmcf-pid="Bzh9xxCnmB" dmcf-ptype="general">
            
           <br>보수진영이 배출한 두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div>
          <p contents-hash="1f7a02d594ffbe65b8b02248d7535f6b94a2e7cddd937b7fc49867aaff25d05f" dmcf-pid="bql2MMhLwq"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 언론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이 직접적 발단이 됐다. 비선실세인 최씨가 막후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주요 국가정책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준 충격은 작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52a0a355422d90288568d8780ece62512752e88d915b5412776103cf66578e2" dmcf-pid="KBSVRRlowz" dmcf-ptype="general">다만,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 대패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배경요소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123석)에 1당 자리를 내줬다. '친박(親박근혜)' 의원들의 비박(非박근혜) 공천 배제 등이 결정적 원인이었다.</p>
          <p contents-hash="7c7b820d12968097b2b883df2b0632194bbed9b87a8670ffbb82b847bb2dbdc9" dmcf-pid="9bvfeeSgr7"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반대 56표 등으로 가결됐는데, <strong>새누리당에서만 60명이 넘는 의원이 찬성표</strong>를 던졌다. <span><strong>여당의 대대적 반발로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사리 의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strong></span></p>
          <p contents-hash="c61573899187c08ce00653daeb00202038b63988fae2a68ac03c8cbdd76b60c6" dmcf-pid="2KT4ddvamu" dmcf-ptype="general">탄핵사유가 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또 유튜브 등을 통해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광경 등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큰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e6657bb38f9e8202541b5ac90bde82aa646f18a0018872f4e2fa869cb5c1b0a2" dmcf-pid="V9y8JJTNDU" dmcf-ptype="general">국회는 야당을 '반(反)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겨냥한 과녁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선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첫 번째 조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p>
          <p contents-hash="74e6db5b12806ddd984f52e115abcfbf7ed239fe17537238d11dc209a192798e" dmcf-pid="f2W6iiyjIp" dmcf-ptype="general">당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탄핵안 가결은 그보다 장벽이 높았다.</p>
          <p contents-hash="5ea79d35c8b38536b7bf75ed09f17e778a5f5f6ccdc5953cb5cea5a1b196d7e3" dmcf-pid="48XMggHEI0" dmcf-ptype="general"><strong>'보수의 멸문지화'를 저어한 여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strong>첫 표결에 아예 불참한 국민의힘은 찬탄(탄핵 찬성) 민심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1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2차 표결에서 찬성 204표·반대85표 등으로 가결됐다. 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것이다.</p>
          <p contents-hash="6390e92f1ca8daf233ad2939527608459c0497be6e24ba24d5a77af788041fc0" dmcf-pid="86ZRaaXDr3" dmcf-ptype="general">민주당(192명)의 전원 찬성을 가정하면, <strong>국민의힘은 소장파인 친한(親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에 동조한 의원 수가 박 전 대통령 때 대비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strong></p>
          <p contents-hash="c2e2677d1ffb347befb1dfc5abc55766ee782a6df8c28cd86455096af4f33b61" dmcf-pid="6P5eNNZwIF" dmcf-ptype="general">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비박계(김무성·유승민 등)의 탈당 등 <strong>'분당 사태'가 트라우마로 각인된 당 내 결집</strong> 영향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67c7244a0ac4100bed2ac568f68f57df8138a12f14cf5d09caaa8e9fe7fe97a4" dmcf-pid="PQ1djj5rIt" dmcf-ptype="h3">구속취소 후 균형점 잃은 與지도부, 조기대선 험로 예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a820c305b37ab681386ed7280d1845bcd4642b2f3609376d7f3df5fe3168cf" dmcf-pid="QxtJAA1mr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ocut/20250404120616819czcf.jpg" data-org-width="710" dmcf-mid="0oh9xxCn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nocut/20250404120616819czcf.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ca7a7b804449ca092480c182ef52644a72e487a10033b4bac60f711d50ad40d" dmcf-pid="xMFicctss5" dmcf-ptype="general">
           이후 탄핵정국을 이끌어온 '쌍권' 지도부는 단일대오 노선을 견지하며 당의 분열을 막아 왔다.
          </div>
          <p contents-hash="66f8798e53b8d8f0822159231864d31867ddbadb0b42c6e46249280e809029ab" dmcf-pid="yWgZuuo9OZ" dmcf-ptype="general"><strong>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일관된 입장은 '계엄은 잘못됐으나, 탄핵에는 반대한다'였다. </strong>지도부를 향해 끊임없이 '광장으로 나가자'고 종용해 온 당 내 '친윤' 강경파를 달래는 한편, '내란옹호 정당'이란 오명을 피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왔다.</p>
          <p contents-hash="e4d949c06563d3e3f3946f58afaa58f50d827c3cf49fc83fb65ae2fabb0682e1" dmcf-pid="WYa577g2OX" dmcf-ptype="general">권 비대위원장 등은 그간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시위 등을 이어오며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해온 강성 의원들에 찬동하지는 않으면서도 '개별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중도층 과반이 줄곧 탄핵을 지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 안팎에선 '최소한의 균형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bf0a775072af07dc76844b175672c4f616bf21fea5981afc20beef6902a2f628" dmcf-pid="YGN1zzaVrH" dmcf-ptype="general"><strong>하지만 지난달 초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반탄 여론이 거세지자 지도부의 중심 추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strong>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여권의 위기감에 기름을 부었다.</p>
          <p contents-hash="ebb5e7b2c7f700713fb78287e958222f2111a93ff7216b291641807d8dbcca88" dmcf-pid="GQ1djj5rs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선고 직전까지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던 것도, 이 대표 등 민주당을 '내전세력'으로 몰면서 승복 선언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5bad6bcbc52ca5d30d968d18915b9e6d9e7a5419041a5e48d2dc301250b281d" dmcf-pid="HxtJAA1mOY" dmcf-ptype="general"><strong>이같은 태도가 결과적으로 당이 극단적 반탄 민심에 쏠려 극우화될 여지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strong></p>
          <p contents-hash="82b25fa1c2d3ba37dee2bfb4c88c936e44ff728c5549003517146c3a298c3edd" dmcf-pid="XMFicctsmW" dmcf-ptype="general">이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60일 내 조기 대선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선거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어떻게 소구하기 위해 움직일 지 관심사다. 대통령의 탄핵 책임소재를 놓고 당이 또다시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
          <p contents-hash="89e5069b112d524db5540f1d3e27a171c3eb66bdfea5678f8b16f1fad49e0045" dmcf-pid="ZR3nkkFOIy" dmcf-ptype="general">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승복 입장을 밝혔다. </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5e0LEE3Im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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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79ea55d3cd4f814c24bf023ca2e7fb1b04bc8581d282e386a25efa44801def7" dmcf-pid="1dpoDD0Cmv"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p>
          <p contents-hash="21add3c32e46053e966adff845d950876315d20a0f597845cf47e1313c01faad" dmcf-pid="tJUgwwphDS"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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