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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 '중대한 위헌' 판단 근거는…"협치로 해결않고 국가긴급권 남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14: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군·경 동원해 헌법기관 권한 침해…국민 신임 중대히 배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V9ZorUl1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12e7b4ca5be5aa90e9add807cec691c07c18e7ac2b94783fbd9b618431cbf6" dmcf-pid="9f25gmuS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탄핵심판 선고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yonhap/20250404142920637enht.jpg" data-org-width="1200" dmcf-mid="f4S4S1Ru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yonhap/20250404142920637en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탄핵심판 선고 입장하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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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a2074ae90241d6ac18c327d9dde9e0aa57cc88898c7c979d0f9728fb7a694a" dmcf-pid="24V1as7vX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1779109f4deba200aa09edb14b726ad89fd54cefe007fd18e0b69af14c118cc3" dmcf-pid="V8ftNOzTGM" dmcf-ptype="general">계엄 선포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be1e8c4ddc9706b6d92ea01a0f75e9bc6c995bde9c7ba24e6b10a8fa51be6a8" dmcf-pid="f8ftNOzTHx" dmcf-ptype="general">헌재는 그 근거로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꼽았다.</p>
          <p contents-hash="b1e1c76e91ba1d6ea8795aa35ff068f686787b360e2d29bbe01d58bb245b81e1" dmcf-pid="464FjIqytQ" dmcf-ptype="general">또 병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도 밝혔다.</p>
          <p contents-hash="fd13a59bcdf2dbd7499489e0584a7e59983940e4cc6355ae43d904dc4b341113" dmcf-pid="8P83ACBWGP"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fcbba05f21538323e9262c35f472c1a3b7b1eaa165ea1254a2b24d1b62cfbc5" dmcf-pid="6Q60chbYG6" dmcf-ptype="general">또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0615ed4c170b1d39c62a433d163d41aea75668e3f3df794f58337c14ba69f0bb" dmcf-pid="PxPpklKGG8"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야당의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afaa51f3082be0270692fdd10a99a50ea6a549104100199630fbb360faa7973" dmcf-pid="QMQUES9HZ4"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25bdb10697e1e91829dab2fa783f6dc631c70807dee65c4054ea8fef4c6839" dmcf-pid="xRxuDv2XHf" dmcf-ptype="general">또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d67be459468b30e6b0caa771123fcb2bebaf7e0f298563df7a91d24809169e" dmcf-pid="yYycqPOJXV" dmcf-ptype="general">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이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소됐어야 할 정치적 문제였다며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48e081fe6d5537c7fdb634dacd62421d98fdce711b81f591106a607953458cc" dmcf-pid="WGWkBQIiZ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344738b3df7532269c14d2a198824dfb5fc2ee33758a86f0b497d3b2553eba5" dmcf-pid="YhIL39kP59"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의원 선거가 이뤄지기까지 2년간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설령 원치 않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서도 안 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371e6a129b063515a748f78627adf822ad6af091ea3e9ec73e609f9c259efc9" dmcf-pid="GlCo02EQHK" dmcf-ptype="general">또 국회를 협치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도 규정했다.</p>
          <p contents-hash="ca40f74733eff4ce6414dcccd526f2b3a83d94c3ae9ab06b0f948df05dc37f21" dmcf-pid="HShgpVDxGb"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b9915b1ff311c06fa3d2a1f9c3371697fc035d96a69be332c4388d7114e8892" dmcf-pid="XvlaUfwMYB" dmcf-ptype="general">그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5a60b58f085a3fff00c72a615d3eb22bb5d26ee5cc5f170119fe6b3c74c19749" dmcf-pid="ZTSNu4rRZq"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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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tYycqPOJG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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