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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복지부, 윤석열 탄핵에도 의료개혁 계속 추진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4 20: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판결 이후 의료개혁특위 개최<br>면허신고제·보수교육 개선방향 논의<br>포괄 2차병원 건정심 안건 상정 유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FZ3RloEg">
          <p contents-hash="26e990eff757bace70cf4249e1d228b6ead93d73f98fc9b16e5687d3a6cc636d" dmcf-pid="7Q350eSg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은 멈추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탄핵 선고 이후 의료개혁특위를 개최, 의사 면허 제도를 손보는 3차 실행방안 구상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f42a4be29179515d1b10de0841aa42ce00621e6f14441561eb5e7f762ff30aee" dmcf-pid="zx01pdvaIL" dmcf-ptype="general">정부는 4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은 후 진행된 회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f9975789c3b9fe5385bbe46c41e9335e951d38f022c8ff52a25ef90a4eb2f3" dmcf-pid="qMptUJTN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202523816oehn.jpg" data-org-width="670" dmcf-mid="U0b7KNZw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4/Edaily/20250404202523816oe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468f7e1b3352bc03c6d6a4e69f55cd54805180a77a6d8bf8d03645bb4b2bc1" dmcf-pid="BRUFuiyjsi" dmcf-ptype="general">
           이날 회의는 지난 제16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div>
          <p contents-hash="74d757f05cad1837a13859c89e81990992d7be2ac71a2b0d846f1816fe34f30b" dmcf-pid="b2HyX8meOJ" dmcf-ptype="general">△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p>
          <p contents-hash="14096a400557f33ce1d5371a59e8e560721da72c61cf754f66ae0b9405dcb878" dmcf-pid="KVXWZ6sdOd" dmcf-ptype="general">이후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하며, 해외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25cfe39827d0907ec56d785169de7a8d253c71422ecd01634b08bb404ab171cf" dmcf-pid="9fZY5POJOe"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는 등의 현행 요건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ff95311e83185c8c5248d65b77791fe6e36b07e0cdd39068c60c9e53f149b9e5" dmcf-pid="245G1QIiDR"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간 진행된 의료개혁방안 후속 조치와 함께 3차 실행방안 마련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논의된 면허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빠르면 이번 달 말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병원 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3b3d103987f9308d4170bc9b35dc5c68196ef8bcd6a1522c2be6baec7103e901" dmcf-pid="V81HtxCnwM" dmcf-ptype="general">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큰 틀의 면허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하여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4bab4245f3508c226ff02d222d40017c9306da8234b4fd968b165915d4468a" dmcf-pid="f6tXFMhLsx" dmcf-ptype="general">안치영 (cya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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