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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한 결정문 결론…헌재의 메시지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0
2025-04-05 19: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BohLYc04"> <div class="video_frm" dmcf-pid="bRNYBW41u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imt41Rup6"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JqLCnWAz8"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imt41Rup6"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4/05/JTBC/20250405190256965xqqh.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418985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KejGbY8t0V"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125cf140f07204e604eb42400800b8adeecbb5df6ff5349d7f153d9009137b97" dmcf-pid="9dAHKG6F72"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22분 간의 선고 요지 낭독, 그리고 114쪽의 결정문을 통해서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49ac4d07295c6a79f7853875294d55da2a39f385b0cfee56839a8648eba49a67" dmcf-pid="2JcX9HP3U9" dmcf-ptype="general">박현주 기자, 먼저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부터 볼까요?</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VikZ2XQ0FK"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3463bef353c4d01d044ff0e2d0398273c6d8c09e9227a813c0118d50861f6847" dmcf-pid="fnE5VZxp7b" dmcf-ptype="general">일단 '국가 긴급권의 남용'으로 결론 냈습니다.</p> <p contents-hash="d9de730fce60077245269917628504d84955c49804228768ff8f936c6ba7ed17" dmcf-pid="4LD1f5MUpB" dmcf-ptype="general">결정문에선 과거 역사도 되짚어 봤는데요.</p> <p contents-hash="d35cf04791c3f377b0d220e4ea61b454c9ea1da93db1670c5e20db7cf3d23369" dmcf-pid="8owt41Rupq" dmcf-ptype="general">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52년 이승만 정권의 '정치파동'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 반란까지 차례로 결정문에 담았습니다.</p> <p contents-hash="fe1131adc7c59b7d66705dac4a490be8ebd5a37eec1bbe947bc78e3f446e7d5b" dmcf-pid="6grF8te7pz" dmcf-ptype="general">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5년이 지나 또다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2732bd8334ae436aba17680ca12012f5a1f166381a4709563798df16b361afb8" dmcf-pid="P74kYctsu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긴급권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3b74128923fa38a1b98089e91530cb8681d13125f2c0acc1cf1fbe7c8f2309" dmcf-pid="Qz8EGkFOzu"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ba5d09b694e9c452092f6f312ceafb35ec9d847eaff99cd6c71a93f1966bb97" dmcf-pid="xq6DHE3IuU" dmcf-ptype="general">국민의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주목한 것이군요?</p> <p contents-hash="cc53ebb3c464182dd62a67dc5e487375821b49f21247f3c3f825a7ea312dc607" dmcf-pid="yDSqdzaVup"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994ddbad92cd8dae75f40c399db1f579ec960e455b5394942b35cc07e2727cd" dmcf-pid="WwvBJqNfU0" dmcf-ptype="general">네, 헌재는 결정문 결론 부분을 헌법 제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03c4fb1b3216d8036427c75a445c7e13df59747fc75b6e3a95c9ade4699258" dmcf-pid="YrTbiBj433"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0dfca8a8d0ad884ebfeef5c51c1e1d77f3f8615c5e23694a6a9ef95b4e80c8f" dmcf-pid="GmyKnbA83F" dmcf-ptype="general">'대한국민'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 헌법 전문에 적힌 용어입니다.</p> <p contents-hash="3a6e31ef0f065fbc7638169b829d3684f2afe7a08b291aa145346a3353845cb0" dmcf-pid="HsW9LKc63t" dmcf-ptype="general">헌재는 114쪽의 결정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이란 단어를 163회, 그리고 '민주'란 단어를 '88번' 사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5359c185e638e1db7a84a4bb0ad8d67f571c56e6509437a59de1631ff6fb4b" dmcf-pid="XOY2o9kPF1" dmcf-ptype="general">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결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한 셈입니다.</p> <p contents-hash="17f3d5a8aff557513748898405e8f1ab07cdf45ed86e38b7de5c94a8f744f5e2" dmcf-pid="ZQoT7v2X35"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91decfe5062a02c2c07bb50363df0aa9b057eb29477cede6f8765d79e2150f9c" dmcf-pid="5xgyzTVZ3Z" dmcf-ptype="general">앞서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혼란과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p> <p contents-hash="d008258ba7987d8ffc8afe11c35d4cc43772f0c20acb425011c8ed14229f7452" dmcf-pid="1MaWqyf5FX"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ab3237ccd0c7716f1dd8a99b2559b178a42f106c8042c1a2b75eaad40b6ae15" dmcf-pid="tRNYBW41zH"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이후 갈라진 사회를 의식해서 헌재는 선고 결과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83bf1a3d96376be0cc65ce4027dd6f3611e7bf6b6b58b7cc4c2df1105832a5" dmcf-pid="FejGbY8t7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하나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e13c10f1829e88c2c4839cbd60c3cf3c25d7ce7b6146c34ca6b430c0611cfa2c" dmcf-pid="3dAHKG6FuY" dmcf-ptype="general">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겁니다.</p> <p contents-hash="acd9b96b292380845cfe4e6251dbea0afc5a87413aa3e0c4df075c2d3f685f87" dmcf-pid="0JcX9HP30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사회가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줬습니다.</p> <p contents-hash="0646ea1cc324b7cfa43a4fa08ac03528e6ddd6e0e0ce8d863ab2ae2fb12ae6a5" dmcf-pid="pikZ2XQ0zy"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3f3b6ff3e2c8a1f949743647ba44d35cdbb072a84cf0268a5721262a1b5fdd58" dmcf-pid="UnE5VZxpuT" dmcf-ptype="general">이런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새로 뽑힐 대통령도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p> <p contents-hash="bd48e2ef58c77026ca2bdc0bcbc819697bfaa56ebf1931e1c7a52fb7a547339e" dmcf-pid="uLD1f5MU0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6155bd8aee5718c07bcdb5cb9202dfdc955db909397325c3cede6afdc94aecbb" dmcf-pid="7RNYBW410S" dmcf-ptype="general">헌재는 무엇보다 그 누구도 국민과 헌법 위에 있을 순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재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ea0da8fe0205418e8b0ead6decf10a001aa53227bcf059c16d244717ba1fc692" dmcf-pid="zejGbY8tFl" dmcf-ptype="general">사회 공동체와 사회 통합이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932f3c2cb45b8e32872333a4a94c2b62768095c55ca68360587ea38f519d52" dmcf-pid="qdAHKG6F7h" dmcf-ptype="general">직접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660d248a96081cde6fdf258302ec9aac2a579669ecc4a9f6d5b01c71aef8d3ce" dmcf-pid="BJcX9HP3zC" dmcf-ptype="general">[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da6b67e66025981c926ce16e96b96c5987cf0dd93c7f88c281b5778aa03131a4" dmcf-pid="bikZ2XQ0pI" dmcf-ptype="general">앞으로 뽑힐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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