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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선관위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 15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투표 등 반영 위한 법 개정해야…최소 15일까지 필요"<br>우원식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개정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38bpnb5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b8761f26a7d9113f081b0a86dd141bea473550ffbba7d0f93242c525de03a0" dmcf-pid="UH06KULK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1/20250407180037150gjzw.jpg" data-org-width="1400" dmcf-mid="0Pdrjiyj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1/20250407180037150gj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06c7b6c032156c7ea3e9bd714b8bc8b51b2bf4e5cd7868236d280f5fdf8209" dmcf-pid="u6JmAnWAt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병찬 한재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3e6cff0edce834785d8f563b8941fbbfc97572855fed41ebcb8852a481975a8" dmcf-pid="7PiscLYc5H" dmcf-ptype="general">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선관위에 '궐위 대선·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하냐'고 문의했다.</p>
          <p contents-hash="cfc6e73d4dd4d2a9be77663c2a3368e032a8c21f8f7c82d900f1a65ac44811ab" dmcf-pid="zQnOkoGkXG"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날 국회 사무처에 "현행 국민투표법 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16973a0b00889a607276f9f8bcf7fb7d636fcf54076a866864805661e82b25f" dmcf-pid="qxLIEgHEXY" dmcf-ptype="general">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사전 투표 문제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최소한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이 있어서 15일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c7c13900d665918da73790721bd5a325a538d0a2bedca97b6a97367c77565124" dmcf-pid="BMoCDaXD5W"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말까지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아 2016년 효력을 잃었다.</p>
          <p contents-hash="2e5cc3953bcbe0bff869d0a9cc8a10a5f314cdd13d103ddb4f64c8df5528b330" dmcf-pid="bRghwNZw1y"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c764607f977a71fe065983f11d22ccd5a4db579c6dd0f0a03a47aef0ac87cde" dmcf-pid="Kealrj5r1T" dmcf-ptype="general">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고 4월 중순 전에는 끝내야 한다"며 "서둘러야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못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479362570eae71e8970f58cc2ffe17585eede7d99ce4675e93b2543460c5b8" dmcf-pid="9dNSmA1mYv"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민투표법으로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 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03f1217f22ece7bd79ceb74930466292b758191c5e5b795c15962962cd7b37" dmcf-pid="2JjvsctsYS"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c6d798688d4b9df3f38c1110233147990f2253137899fbc055303705c37cb544" dmcf-pid="ViATOkFOHl"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개헌 일정에 대해 "국민투표법에 의하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맞춰서 하려면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e01a007c0e5971e86d4d4f6baa0feb02fd81263c7a5ce9648a5418ee90a7102" dmcf-pid="fncyIE3IYh" dmcf-ptype="general">bc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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