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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내 반대에 ‘스몰딜’ 개헌으로 후퇴한 李, "계엄조항은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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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bAtu1Ruv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cf5e53e3e44668e32a8ccd3ea1a1c44d47d52d2b0c874d4865bc8792ac4227" dmcf-pid="tKcF7te7v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4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27794dhxh.jpg" data-org-width="559" dmcf-mid="X6BArj5r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27794dhx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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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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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1b6b2c1627811d8d6062a6d7a9069354df4b87f3433b1376c0bc32d52fb081" dmcf-pid="F9k3zFdzvX" dmcf-ptype="general"><b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권력구조 개헌 제안을 거절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p>
          <p contents-hash="0c76caa6f854cc784c85a9abe58f3d0bb63de56a8bdad3c6e8b53c7b1d03d2da" dmcf-pid="32E0q3JqyH"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그 대신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의 절차적 장애물로 거론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개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18 정신 전문(前文) 반영▶계엄 요건 강화 등 ‘스몰딜’ 개헌만 이번 대선에 맞춰 추진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은 차기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275ca23dc5ae43ba356a3fc84f875e1e298b8672c08f13df7fc80143264d654" dmcf-pid="0VDpB0iBvG"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고, 4년 중임제도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과 관련한 개헌 의제들을 언급한 뒤, 이 대표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는 전날 우 의장 제안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6eaf6e1b46e5d3664a2222bcaf984de101ad7ef650f2924ee1639086f08c66" dmcf-pid="pfwUbpnb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28134jcfm.jpg" data-org-width="559" dmcf-mid="ZHKkscts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28134jc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7a9fdf7d8e32a74a1897268e40359029780945238be844c2779957f3c0c4d4" dmcf-pid="UPOqVzaVSW" dmcf-ptype="general">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비공개회의 때 이 대표가 그간 우 의장과 나눈 개헌 논의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대선까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과 내용상 쟁점이 적지 않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선 우 의장이 주문해 온 개헌특위 참여 여부도 논의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accb0bf851ac934c7214e6a505b409f66efa7e4c3f05247aae998e2fd9680a4" dmcf-pid="uQIBfqNfCy"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금의 개헌 논의는 내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는 것”(민형배 의원)이란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개헌 반대론자’라는 낙인을 비켜 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80e6cb368a2bf57997f4c5b62060aa407b64652bf9939d3d39c7f10e1d309a87" dmcf-pid="7xCb4Bj4yT" dmcf-ptype="general">앞서 정청래·추미애·양문석 등 5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부터 일제히 우 의장을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까지 개헌이 당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7bbb29615355be0bb1da972a367894e4e3ebe2f8615648f3c3328fcdacc9d0" dmcf-pid="zMhK8bA8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30262gfrh.jpg" data-org-width="559" dmcf-mid="5rvVQ2EQ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joongang/20250407183430262gfr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표, 김민석, 한준호, 이언주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b8059bfa5f7d547f2d337f33d0622801d2e457a03f77210e02fdaa975629fa" dmcf-pid="qRl96Kc6lS" dmcf-ptype="general"> 이 대표의 이날 입장은 선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ac97643f580dfe7140f38af74aabcbb61572b62e86344639c6697fe6b12d3dd4" dmcf-pid="BeS2P9kPll" dmcf-ptype="general">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내란 종식 우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했을 것”이라며 “다만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대선과 동시투표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다른 잠룡들이 일제히 요구하면 개헌의 폭도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앙꼬 없는 찐빵, 껍데기 개헌”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분권”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3777936c7e252c215569c68d8f9887c818cf1fec913e06a7de7b45e37da1170" dmcf-pid="bdvVQ2EQvh"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이날 “양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 화답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dea3a04513da4ceb8ea72bd29ed45eb5a129ff2be428e979cff98d69de62bc5" dmcf-pid="KJTfxVDxlC" dmcf-ptype="general">심새롬·강보현 기자 saerom@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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