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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국민투표법 먼저 개정” 왜? [개헌론 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8: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헌은 사전투표 못해 과반 안 될 수도<br>재외국민 투표 허용 개정도 필요<br>李 “주내 처리 안되면 개헌 불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5Ue8meaB">
          <p contents-hash="50215b26fd0576dc4b555114c0e54b0b7c2190cc93f6200ce4124c18f7098200" dmcf-pid="Ho1ud6sdoq" dmcf-ptype="general">“개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41f6fb0638d96cd40a9f2d9b5b07cdf5aed4970455b844da205ebdb7c482aeb" dmcf-pid="Xgt7JPOJa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개헌 동시 투표’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a1acc44f8d7c4c5a16d572ccaa1c144496bec3b3d2f6d0a669c92503929afa" dmcf-pid="ZaFziQIiA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182853064mak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fVxrj5r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182853064ma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84bf3923e932e7f9a4caef1c975f19d2a7852b556e07e2bb7749e2da02e015d" dmcf-pid="5N3qnxCnNu" dmcf-ptype="general">
            이 대표가 국민투표법을 문제 삼은 이유는 ‘사전투표’ 때문이다. 그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85cb2fb2f591aa563c20ddd0b43656658eefe7fc14334d4f0353aba3cda1037d" dmcf-pid="1j0BLMhLcU" dmcf-ptype="general">본투표일에 투표하는 사람만 개헌에 투표하게 된다면, 개헌 투표율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실시된 20대 대선의 투표율을 보면, 전체 투표율(77.08%) 중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36.9%)에 참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2878e5307bd4e52f376e31372965b86cdc7efaed76deeab155ee9592207ead7" dmcf-pid="tApboRlocp" dmcf-ptype="general">대선·개헌 통시 투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조항 또한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10년째 효력이 상실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이 조항을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6629266742714ea27469c5edc838238a8a856db24277fbd9469a6079112ac75" dmcf-pid="FcUKgeSgA0" dmcf-ptype="general">문제는 시간이다. 조기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 공고기간과 국민투표 공고기간 등을 합산해 최소 38일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f47edcef1a586fee090edf32faeee62be45705acae1953e62e23570d3a862476" dmcf-pid="3Krl7te7g3" dmcf-ptype="general">조희연 기자 cho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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