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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합의 불발…野 패스트트랙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14: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 52시간 예외 조항 여야 이견 좁히지 못해<br>김원이 野간사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VMU4gHEg9">
          <p contents-hash="f1b63d8cbd67835e1acb5892300efaa9c7d48445c9629b3ff61aff8a55dac1e5" dmcf-pid="2fRu8aXDaK" dmcf-ptype="general">반도체특별법이 연구·개발(R&amp;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부분이라도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974e893e33bc423389efd7b6aa31e5d602c4ed036c5de8cbe07d82b6c17ddc" dmcf-pid="V4e76NZw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akn/20250408144853739wssz.png" data-org-width="745" dmcf-mid="K3zT34rRa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akn/20250408144853739wssz.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7e3f13793fd2cc890312c32cf47c58075ac9d3c2f01dbbda36a14977f8e5398" dmcf-pid="f8dzPj5rAB" dmcf-ptype="general">
           <p>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안이 소위 단계에 계류됐다.</p>
          </div>
          <p contents-hash="72b95d5e5ec01e8235cf2abc5751bd32926c7e3e80d5252cefd59620c6a1839c" dmcf-pid="4B8tKJTNAq" dmcf-ptype="general">특허소위 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빼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93bf675c5549de3c93affeb2f6f7abaf7147ce49a2701a8202494949a8096f3" dmcf-pid="8b6F9iyjg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다"며 "대한민국 주요 반도체 기업 수장도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선언하고 의지를 다졌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47022755f8b32c9bc57f9e45357612ce497dcf12c58cb5d938437cc8fbee78" dmcf-pid="6KP32nWAA7"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52시간제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으로 정치권도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며 "거대 민주당이 더 강성 귀족 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04f6df54343dd69e3d83d2a2876dc04fd498621a020b0788e0aba28c9b678b3" dmcf-pid="P9Q0VLYcgu"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나서 토론을 주도하는 등 주52시간제 관련 공감대를 보이는 듯했지만 당내 반발과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p>
          <p contents-hash="2394bb5e8b708cd320999ede63e124300e467e3ef0bd0e04074091d757e4121a" dmcf-pid="Q2xpfoGkjU" dmcf-ptype="general">야당은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인 만큼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반도체특별법을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뺀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에 상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공식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르면 내일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730b42c2135f7bd4a93e3e32e58c999ab1496c2713a7fcaf33f9d2e451e5f0e" dmcf-pid="xVMU4gHEAp"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br>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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