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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여야 대치에 힘 빠지는 개헌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18: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이재명 개헌 거부, 안면몰수”<br>민주 “헌법 부숴놓고 고치자 하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3R5Rlo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bb8bcd2f13a3734f078302ecdd7a81ac5128ef33f4ded1bd84fc2ae9f219c" dmcf-pid="un0e1eSg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i/20250408180510926bprs.jpg" data-org-width="561" dmcf-mid="p1j8l9kPD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i/20250408180510926bp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c81649d7810bbb410e26f5696181af0190c111e0c90b52fe51789e1775b0093" dmcf-pid="7Lpdtdvaw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절한 것을 두고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다. 개헌을 둘러싼 양쪽의 이견이 큰데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양쪽의 대치가 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p>
          <p contents-hash="204089c0b367d9cbdf2c5f555b66dbe8c1be621ddb03af83a160a630dd5db717" dmcf-pid="zoUJFJTNEg" dmcf-ptype="general">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 몰수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는 이 대표가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를 고려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등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당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43e3ec17f91a85154006ce27140d3a86da28f41f3579c24b83e4053796326152" dmcf-pid="qgui3iyjOo"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전날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용 개헌을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다만 이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삽입,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bbf47614eb9a9098acf93b4495e32d4ec69e656f1170116ba8498bf92bfb72d" dmcf-pid="Ba7n0nWAs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공격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자유나 민주, 질서나 헌법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헌으로) 옷을 바꿔 입어보고 싶은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부숴놓고 헌법을 고치자고 하나? 염치가 없다”며 “개헌을 주장하기 이전에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국민의힘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a8557fa7cd9f1323b3ada594b9914dccef0fae1d79c7de31dabf77a6f6557527" dmcf-pid="bNzLpLYcEn" dmcf-ptype="general">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오는 15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3일 대선일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면서, 국회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결국 개헌 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23c1332417fd9020d0b546f376da10c8f90cd6cc37d16644022b64b06634cd35" dmcf-pid="KjqoUoGkIi" dmcf-ptype="general">고한솔 신민정 기자 sol@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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