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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는 A, 현장은 Z"…조국혁신당 AI특위, 정책 괴리 해소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1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해민 위원장 중심으로 발대식 열어…AI 정책 '오픈소스화'와 초당적 협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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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조국혁신당이 당내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술 주도권과 정책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탄핵 정국이 4개월 간 지속돼 AI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싱크탱크를 통해 초당적 협력과 실현 가능한 정책 설계를 본격화하는 행보다.
 조국혁신당은 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AI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이해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발대식은 강미정 대변인의 진행으로 시작돼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해민 위원장은 "AI는 더 이상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정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해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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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당내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기술 주도권과 정책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사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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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 협력·현장 반영 내세워…'정책 오픈소스' 비전 제시
 이날 발대식에서 이해민 위원장은 'AI 리터러시 향상'과 지난해 12월 통과된 AI기본법의 실효적 운영이 중요하다며 기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입법과정에서의 현장 괴리를 지적했다. 특히 AI 정책이 초당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이 정책 전문성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A'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Z'를 요구한다"며 "실무와 입법 사이의 단절을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를 지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권리를 핵심 사회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부·노동 재편, 디지털 주권 확립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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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ZDNetKorea/20250409114255779gidf.jpg" data-org-width="640" dmcf-mid="zxoYA4rR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ZDNetKorea/20250409114255779gi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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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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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해민 위원장을 두고 '정책의 얼굴이자 균형 잡힌 인재'라고 강조했다. 기술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동시에 이해하는 실전형 전문가라는 평가다. 그는 AI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든 인물이 소중하다며 특위의 개방성과 집단지성 기반 정책 설계 철학을 강조했다.
 정책 '오픈소스'화와 초당적 논의 틀도 특위 방향으로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이미 민주당과 함께 AI전환연대회의를 구성한 바 있으며 향후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들은 연대회의에 공유돼 공동 발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AI 문턱을 낮추자"…파이어사이드 챗 통해 교육·채용·산업 전략 전방위 점검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AI특위위원장이 직접 모더레이터로 나선 파이어사이드 챗에서는 입법 경험과 산업 현실을 잇는 '문턱 낮추기' 전략이 강조됐다. 청년, 기술인재, 교육 관계자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서며 당 특위가 실질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특위 발대식 직전 진행된 대담에서는 AI 기본법 통과 이후 정책 공백 상황, 인재 유출의 현실, 한국식 제조업 기반 AI 전략 등 실전적 화두가 연이어 제기됐다. 이해민 위원장은 AI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 중 국내 현실을 아는 사람은 300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문턱을 낮춘 정치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리콘밸리 탐방을 다녀온 박희선 상명대 소프트웨어과 학생은 "메타는 근무 환경과 문화가 파격적이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적 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인텔은 한국 기업처럼 딱딱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기업이 사람을 인터뷰하듯 학생도 회사를 선택하는 입장"이라며 "청년을 끌어당길 환경 자체가 없다면, 한국 기업의 인재 확보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양수열 크라우드웍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국내에서는 무형자산 가치 인식이 낮아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갓 마친 한국인이 받는 연봉은 35만 달러(한화 약 4억원) 이상이라며 인재를 지키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어 "초거대 AI는 몇몇 기업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 만큼, 제조 AI 등 특화모델 전략으로 전환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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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AI특위 파이어사이드 챗 (사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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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이진선 장학사는 AI 시대 인재가 단순 개발자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대인관계력,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등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학서열 중심의 교육 구조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입시 중심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 급수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비를 쏟아붓는다"며 "평준화 없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도전적 교육을 시도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담은 현장과 정책, 산업과 교육, 세대 간 간극을 좁히려는 실천적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참여자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공통의 고민'에 대해 발언하면서 특위의 방향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해민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I는 담론이 한곳에 머물 수 없는 분야"라며 "향후 초당적 협력 속에서 오픈소스 정책 설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입법이고 산업은 현실인데 이 둘이 단절돼 있으므로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이 특위 활동의 핵심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이환 기자(ianyh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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