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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 “선거 후 다시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12: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등서 거센 반발 일자 사흘 만에 입장 선회<br>“권한 벗어난 헌법재판관 지명에 안정적 개헌 논의 불가”<br>“대선 전이 4년 중임제 합의할 유일한 시간으로 판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A4HhNZwo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0dcf5b688d5272a6923eb73f3764e1cce75bf29585e18d072ff2aa7fe39b6d" dmcf-pid="Q1rPbZxp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chosunbiz/20250409121336856zxqj.jpg" data-org-width="2344" dmcf-mid="XioZVXQ0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chosunbiz/20250409121336856zx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f9c8580f3766cb771bd25f64d5db04bf793a9f6317b6f182df8f62c0f7ce69" dmcf-pid="xtmQK5MUkt"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선거 이후 개헌을 다시 논의하자며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2e471f080b0ff02cbe29c41e7afacd9d7a1eb5a547661e09c06b7060b202c8a" dmcf-pid="yoKTmnWAc1"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진영에서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35c58899e335b2df82a7b42858eb0db609f3c760ea9c284624254a31d5f9fd50" dmcf-pid="Wg9ysLYcj5" dmcf-ptype="general">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p>
          <p contents-hash="235ae73542e25ff93b4d87c1c0601c03406acd61d5bc351fd03495151f730919" dmcf-pid="Ya2WOoGkcZ" dmcf-ptype="general">또한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098ded143fc0cbf13b09b5f4665776efb80faec7a8d71d2fd91cd2f58409157" dmcf-pid="GNVYIgHEgX" dmcf-ptype="general">그는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b7db57ad82ef05a231778ff410be8ff1f90b38f933d37012bd3c735472245ed" dmcf-pid="HjfGCaXDaH" dmcf-ptype="general">이어 “제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db2cf4938263ce763992ec28434be9cd8590c789d69f49a9fda7f807f52e5ec" dmcf-pid="XA4HhNZwAG"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개헌을 주장한 배경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a235e5776603af4b7a1f2528d4ef9baada8f8fedb6f2d43d85e4d29215df25a" dmcf-pid="Zc8Xlj5rjY"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간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5b3d8645bae46cd2c7ff00097e88d3ce3fedb198afc11b66414479c33fffef" dmcf-pid="5k6ZSA1mNW" dmcf-ptype="general">이어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1EP5vctsN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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