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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 "어린시절 갤로그해", 韓 "맹획으로 천하통일"…게임정책 미리보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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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y4WPOJ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25910e21fa032164a53f4dde61edf98792abfad637f83219b8ba70df7c6f88" dmcf-pid="8yW8YQIi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대선 주자 게임정책 미리보기/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092004197dkut.jpg" data-org-width="680" dmcf-mid="fmDpw7g2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092004197dku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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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선 주자 게임정책 미리보기/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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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4f1b65b37328c3d73c0a25ad631878ea506d02d147d2a3ac8cc67cc5138a65" dmcf-pid="6WY6GxCnZy" dmcf-ptype="general"><br>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게임 산업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게임의 주된 소비층인 20·30대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돼서다.</p>
          <p contents-hash="5e7b22ee0fac8b2092a6e8f2232b604c40d661a51ed8b8a4a0224191a205656e" dmcf-pid="PYGPHMhLHT" dmcf-ptype="general">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저(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왔다. 각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형사처벌을 내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ec5ab92235e7fb350bf232fd31953feb24038ef2133d71a1dd4201ecfb14ba31" dmcf-pid="QGHQXRlo5v" dmcf-ptype="general">게임업계는 윤 정부가 이용자 보호에 치중해 게임산업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반응이다. 이용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해 양질의 게임이 출시돼야 유저와 산업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4dcaa69920eea8e0df29d1f0625bd6ac62614164e287f1e05f4db23d2b6c1f9" dmcf-pid="xHXxZeSg1S"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어린 시절 오락실 게임 '갤로그'를 문방구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즐겼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할 수 있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 분류 제도 혁신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22f24a91fa8bf47c0712b963dd9cf1262a767277a3ad1e5deecd927c2ad571b" dmcf-pid="yMRSeyf55l"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올해 게임산업에서 가장 화두인 사안이다. 게임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게임이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사람들이 게임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06e325f46f25d939602d377fd59527da2d50921a0c1637656c3bec31853ade" dmcf-pid="WRevdW411h"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6월 코에이의 '삼국지'를 즐겼다고 말했다. 위·촉·오에 속하지 않아 난도가 높은 캐릭터 '맹획'으로 삼국을 통일했다며 게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0dc47a873feb0f3a20affd753ba9a9feac41792098f04a556108b61423e717ed" dmcf-pid="YedTJY8tXC" dmcf-ptype="general">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아왔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게임 진흥 및 규제 기구 신설, 중소 개발자 지원 및 대형 게임사 독과점 방지 등 게임 정책에 관한 7대 비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e스포츠 선수 대상 병역 특례 도입 등 e스포츠 증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27a525c979728daf0ed248283da9b6f4cef3bed5404f00e4fac2394aa9da322" dmcf-pid="GdJyiG6FGI"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게임산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2021년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한 사안"이라며 "게임산업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역량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45238764f39ed1512c1408893d618a5ef9c05a50ad4c28f64777154e75e78c" dmcf-pid="HJiWnHP3GO"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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