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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준표, 연일 공약…"한국판 FBI·경제민주화 예외조항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09: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文정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 개혁…공수처는 폐지"<br>"자유민주 경제질서로 돌아가야…규제는 네거티브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Hqtiyj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8efc22650d59634102ef3a5ef861dedae7cbf5580115ad1518af32cb6353b9" dmcf-pid="yydDoZxp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090734929eaqo.jpg" data-org-width="1400" dmcf-mid="QmKd4OzT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NEWS1/20250410090734929ea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b6536b60f956096fc51c8386aac5641bd36b32a144f6f0f16a93652e39e6e8" dmcf-pid="W0kTmqNft5"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 '수사구조 개혁'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경제질서 전환을 주장하며 연일 정책 공약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97a2c504038bd4f7c857179b8083b89a08de8515f5733906d66a16c68fccd83b" dmcf-pid="YpEysBj4YZ" dmcf-ptype="general">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f0a6e0e16f73b8c8b831cce0494466f7f19e54261fb5174f29a0c0cf9767c6b" dmcf-pid="GUDWObA8GX" dmcf-ptype="general">홍 시장은 구체적으로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b81d343f646ce775c06dc0125ad5eeff8b796caed4682075425399670455303" dmcf-pid="HuwYIKc6Z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3836d9c21c6a101ef26f93656d2a8b186c7a94eca4d79ea0e672a786a0754e0" dmcf-pid="X7rGC9kPYG" dmcf-ptype="general">홍 시장은 연이어 공개한 메시지에서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꾸어야 할 때"라며 "규제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0ae8f6fab7a4423ef9b6848ef68eaf5bca8764fb8e8b40dcfc4ba88ab520688" dmcf-pid="ZzmHh2EQ1Y" dmcf-ptype="general">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b1b890a52a7240fb94a83342efb666970db33e71ade2903f99776516ed65b6e" dmcf-pid="5qsXlVDxZW" dmcf-ptype="general">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0ac7261fdb94bd54cbc96291a14b9e21d8af88c960e829034d15864b545a9f" dmcf-pid="1BOZSfwMX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31008b8dfafdb7748a60f2dc09984cc0583b9e884e127ad81fb1369fd02b713" dmcf-pid="tbI5v4rR1T" dmcf-ptype="general">pkb1@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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