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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영업자 표심 잡을 대선 공약되나"…민주당 '갑질 규제 온플법'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2:2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300]</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6hv4rR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cc5091512eb76ac1e03116f782dd4524d4aa267923e1ccbc4b23588945b8c6" dmcf-pid="YWPlT8me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113400074qptc.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BErzaV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moneytoday/20250410113400074qp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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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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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393a658be8b4da22522990d0aa993c93984c9fdb0b2ebec46a330220b22608" dmcf-pid="GYQSy6sdHD" dmcf-ptype="general"><br>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를 규율하는 핀셋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온플법)이 검토되고 있다. 무리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는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지름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약으로 활용될지도 관심이다. </p>
          <p contents-hash="e7f3a0c30a59e83843362fec0c5731b59b2aced562167f4eb7b4ef54e3387a36" dmcf-pid="HGxvWPOJ1E"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당초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갑을 문제)를 묶어서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미국과의) 통상이슈 때문에 쪼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갑을 관계 규제만을) 발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3486a71734023f571c52884fa39e5b267c0fcb2eb6eee5f2a57d342d315ddd2" dmcf-pid="XHMTYQIiY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갑을 관계 문제를 겨냥한 플랫폼 규제안이 마련되면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플랫폼 법안의 골자는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방안 △플랫폼-입점업체 등 갑을 관계 규율 방안 등이었다. </p>
          <p contents-hash="590af9a6f02c46789e995c364f02a6168077cab368e8dadde302c9ea7749f966" dmcf-pid="ZXRyGxCnZc"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법안 추진에서 독과점 규제를 제외한 것은 규제 대상에 구글·애플 등 미국 기업 다수가 거론되면서 통상갈등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강조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는 비관세장벽으로 거론됐다.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502569c117155a75c2308fd9091b0791ca18339e1804bf5840b9a5601e65170" dmcf-pid="5ZeWHMhL1A"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갑을 관계, 특히 배달앱(애플리케이션)-소상공인 간 갑질 규제에 유독 공을 들이는 것은 자영업자의 민심과도 무관치 않단 분석이다. 시장점유율이 각각 60%, 40% 수준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독과점 구도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작지 않아서다. 민주당이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도입, 정산주기 설정 등을 주장했던 이유다.</p>
          <p contents-hash="c2003a7651e3f908c172f4c416656d0841842a64e7afcac5b1e08567993510c6" dmcf-pid="15dYXRloZj" dmcf-ptype="general">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시 마련되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약(에 반영할지)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fd06286fe763c406e756c416ebdec5788a7c48a2229dec0bcc5c748df8b19a" dmcf-pid="t1JGZeSg1N" dmcf-ptype="general">유재희 기자 ryuj@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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