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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출범…"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3: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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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남인순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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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의 성과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당 연금개혁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오기형·강선우·모경종·김남희·김남근·김윤·박홍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 대행은 "지난달 국회는 18년 만에 극적으로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물론 그 결과가 어쩌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직업·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이니 논의를 통해서 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만, 2단계 연금 개혁인 구조개혁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과제일 것"이라며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니까 서로 모순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 연금개혁특위가 우리 국민의 이해를 좀 높이는 일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18년 만에 저희가 연금 모수개혁을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후의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연금특위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주 1회의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의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진행 △권역별 당 청년위원회와 함께하는 청년 세대와의 토론 기회 마련 △의제별 책임 의원제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위는 △공적 연금 개혁의 방향과 목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퇴직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등 재정 안정화 조치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연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및 기금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포괄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남희 간사는 "이 중 민주당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언론과의 소통 및 간담회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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