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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원자력 안전규제 개발 10년 로드맵 발표…차세대원자로·원전해체 준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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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1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dongascience/20250410174624632mizs.jpg" data-org-width="680" dmcf-mid="WJrXhCBW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dongascience/20250410174624632miz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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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1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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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치 안전규제 연구개발(R&amp;D)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규제체계 마련과 원전 해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 관련 규제 개발 등의 8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원안위는 10일 열린 제211회 원안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 R&amp;D 중장기 사업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중장기 로드맵은 향후 10년 이내 규제현안과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안위 안전규제 R&amp;D는 크게 8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원자력 이용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대사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신형핵연료 도입에 대한 국내 규제검증기술을 확보한다. 원전 등의 경년열화나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
 차세대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을 추진해 원자로 노형별 안전 규제 현안을 분석하고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도입에 따른 검증 기반을 확보하고 핵융합에너지 발전에 대비한 인허가체계과 규제검증기술도 개발한다.
 원안위는 현재 영구정지된 상용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해체에 대비해 검증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수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시스템 안전규제 기반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국제 기준을 고려한 방사능방재 체계와 방사선 안전규제 고도화, 핵확산 방지체계 강화, 드론 등 신종위협에 대비한 보안 규제기술 고도화 등도 로드맵에 담겼다.
 원안위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연료 집합체 등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시설인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안위의 사업허가 또는 주무 부처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핵연료주기시설도 다른 원자력시설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변경돼 규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는 허가 서류의 작성 항목 등을 정비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단계별로 구분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방사선을 이용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학 연구 등을 위해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한 동물 사체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부패 방지 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이 의결됐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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