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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법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1 0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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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1/sportskhan/20250411041645337usbu.jpg" data-org-width="682" dmcf-mid="t13LYD0C7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1/sportskhan/20250411041645337usb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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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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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4aae9b96e1d3d1df0e41374d9b701bb373a398b8150bd3650e5fde9481ffc61" dmcf-pid="0ajFdbA872" dmcf-ptype="general"><br><br>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br>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br><br>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다.<br><br>이들은 또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언급도 했다.<br><br>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br><br>방통위는 법정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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