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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주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 대선 화두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05: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영세 “주5일·주52시간 획일적”<br>산업별·직무별 유연한 적용 계획<br>워라밸에 민감한 2030 겨냥한 듯<br>민주 근로시간 감축 전제엔 비판<br>일각 “기업별 현실적 여건 감안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6yeAwMv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ca554fcdaab8d2e22d0d0e35c1d1ca69e7f7e7e3c54c86d51fe3ad4657c4ba" dmcf-pid="3MPWdcrR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seoul/20250415050126144rumx.jpg" data-org-width="580" dmcf-mid="t8DKIHts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seoul/20250415050126144ru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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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ad462027238500a49ec982903109d0aebe386ea9ec8b7a7f24b4c1e2d0597ed" dmcf-pid="0RQYJkmeC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다른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e5743147b25dd7666a3fd8dba5b3c7b30912e7d7768402cdef7ede0e738ec2f" dmcf-pid="pexGiEsdvE" dmcf-ptype="general">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3cf4b89d72a7807e41376f1f3d3f45453d488cd9dcc0259aa9de6946d2384d" dmcf-pid="UdMHnDOJv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22813e3520fbc6684ff87abf39e722fd0e09b817c8c21d812ea9854e682607e" dmcf-pid="uJRXLwIilc" dmcf-ptype="general">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4.5일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7f61f0868efadada400528dbab7834a8ee8b8f6c9a6cd33079e50e2d4c66c09" dmcf-pid="7ieZorCnhA"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b8646bd813977cd6796ed05f53670217996a986be72a487079e1104bc440f0" dmcf-pid="znd5gmhLhj" dmcf-ptype="general">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6e15ee40bc270eef32577124708982f30d66aa9464d65bd37f81ee3f8c5568e" dmcf-pid="qhO4vtUllN"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682f12ba5ac50ea3a93b7536f8be4ab31976de138b31eef7ba8133b0209f4c" dmcf-pid="BlI8TFuSya"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기업별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기업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82693fde595ce029eec7c385fab88a9ee9eba69c6338fcafe60d04894325a4" dmcf-pid="bSC6y37vSg" dmcf-ptype="general">조중헌·김서호·김주환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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