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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韓 '민감국가' 지정 발효…과학계 우려 지속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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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YGkjDxL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696b7b6b619d46f08123b93ef6dce97c00f7e627c2f975b468dafbb50db260" dmcf-pid="Xg51mDOJ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조치를 공식 발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dongascience/20250415140617521wtuh.jpg" data-org-width="680" dmcf-mid="GbGHEAwM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dongascience/20250415140617521wtu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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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조치를 공식 발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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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52b514e7e7e22c4bcad58d96588384fb036afb968bdf225e2db54812708963" dmcf-pid="Za1tswIieA" dmcf-ptype="general">미국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조치를 공식 발효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국내 과학기술계에선 신규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e774e604dc65ca20d2664be4242a4ee29fc19a3f82173bad43d6dccebe865b1" dmcf-pid="5NtFOrCnRj" dmcf-ptype="general">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로 인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과 협력하려면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 제출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측 연구자나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신기술 공동연구와 같은 신규 협력이 추진될 때 ‘심리적 장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과학계의 우려다.</p>
          <p contents-hash="1e7e33893b9465950a02669cf10d2c2af302a0abdd1978cdcc5c6a5b89d6168c" dmcf-pid="1jF3ImhLeN"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과 국가안보, 테러 지원 우려 등을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있다. SCL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기타 지정 국가’로 한국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 17개 국립연구소와의 협력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실무 차원의 번거로움이 불가피하다.</p>
          <p contents-hash="d599b43ec1d341863a032ce2e06e7f1bf28dec51d6fdcac9917cafa2f175b486" dmcf-pid="tA30CsloL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산하 출연연은 에너지부와 총 9건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120억원 규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민감국가 조치 발효 직전인 14일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소듐냉각고속로(SFR) 및 가상원자로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융합 등 안보기술 관련 분야에서도 예정된 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99b39ccb1e598e4a5447a58206b8a87c69b2ca3806d25bddcd2d3af496f29d6" dmcf-pid="Fc0phOSgig"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뤄질 협력에 장애가 없도록 에너지부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에너지부와 국장급 협의를 통해 지정 해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내부 절차상 시간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43663f33d2390b84c67f2291eca709325a753c3a136461e4b289d127f6ffc28" dmcf-pid="3kpUlIvaMo" dmcf-ptype="general">한미 양국은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에도 불구하고 전략 기술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부는 최근 “한국과의 양자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c22db33be14ab1143d8aa279b9b3dc73889bb534f51c9f9b96dceb60b8bf466" dmcf-pid="0EUuSCTNdL" dmcf-ptype="general">미국 측의 내부 규정 변경 없이는 ‘기타 지정 국가’ 해제가 쉽지 않은 만큼 과학기술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의 상징적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기존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심리적 위축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c79fe72a92c219fa29e373297c0eaca88d7820975d1dc61e4090598f128b86e" dmcf-pid="pDu7vhyjMn"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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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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