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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FCC, 방송·통신 규제 전면 철폐 추진…우리나라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7: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브렌던 카 FCC 위원장 규제철폐 이니셔티브 발표<br>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정과 지침 전면 검토<br>우리나라는 80년대 방송규제 관행 계속 돼<br>"차기 정부 FCC 참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W7COSgr3">
          <p contents-hash="c4e9404d90566a859ea21f1eb4995197a676c5507a92c38f930c7d8f0bb5c0ab" dmcf-pid="2sYzhIvaw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례 없는 규모의 규제 철폐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방송통신, 주파수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면적이며 강력한 규제 철폐를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1a3c77a69b94f4938065c7b3a064956e162bab0a5f1dfc7a1a104341af45af93" dmcf-pid="VOGqlCTNwt" dmcf-ptype="general">브렌던 카(Brendan Carr) FC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Delete, Delete, Delete’라는 이름의 새 규제 철폐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현재 시행 중인 모든 규정과 지침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7cac7555ced9b7be555f8798f84f5bee404994867591d617faf36a9ae28794" dmcf-pid="fIHBShyjm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브렌던 카 FCC 위원장(사진= 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1409901ioup.jpg" data-org-width="670" dmcf-mid="KYYzhIva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1409901io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렌던 카 FCC 위원장(사진= 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9fbc36ef0278e2bb9330c61d38328ee98182af3d6c9f66feb60101ddba83de2" dmcf-pid="4CXbvlWAD5" dmcf-ptype="general">
           카 위원장은 “워싱턴이 만들어낸 규제 폭주를 끝내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며, 수명이 다한 규정들은 이제 삭제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10ca44c248d1e963ef9d1675cc87ceccc0e60612f8ccc8429c37442d8d8a87e2" dmcf-pid="8hZKTSYcDZ"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14192호)을 최근 발효했다. FCC는 이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부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는 ‘정부효율부(DOGE)’ 정책도 이행 중이다.</p>
          <p contents-hash="4a9b5068706d426e13e083284390a79ac2266e35b81fb7dfba7ae71d77c0f4ca" dmcf-pid="6l59yvGkEX" dmcf-ptype="general">FCC는 이번 절차를 통해 모든 기존 규제와 행정지침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철폐 대상 규정의 후보군도 제안할 수 있다. 카 위원장은 “미국 국민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원한다”며 “FCC는 그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76fb074fd4381b8f2602e65e5e5689b527283619b26d37c1335356e67fdec1" dmcf-pid="PUfoq7KGwH" dmcf-ptype="general">카 위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방송통신 분야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카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보고서에서 그는 “사일로형 규제가 방송·통신 시장의 유연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FCC는 모든 규제를 백지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ba6b1b7b0d1d6d73fd129d73e7a225a5abb377e000ef45b242f85177b452428" dmcf-pid="Qu4gBz9HsG" dmcf-ptype="general">지난 3월 MWC 2025 기조연설에서도 그는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의 덩치를 키우며, 주파수를 대거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많은 주 및 지역 정부의 규제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6ca4d0f14300b811f71b69cd8892b547ac92725ad1142588f21e9d659061a2c6" dmcf-pid="x78abq2XOY" dmcf-ptype="general">이번 대규모 규제 철폐 이니셔셔티브는 카 위원장이 외쳐왔던 방송통신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통신·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501801001541d966d27e53607ecba3b7840ea1d4a6c4a1c2036588d9f662233" dmcf-pid="ykl3rDOJmW"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80년대 지상파 독점시대의 규제와 규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러한 방송 규제 관행때문에 방송 사업자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면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차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미디어와 통신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FCC의 규제 철폐 이니셔티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0d9acc5fb5751773d081ab5cfead67e011902b5b74cc7e91d93d6f284069267" dmcf-pid="WES0mwIisy"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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