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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세·복지확대 동시 등판...불 붙은 '주 4.5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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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lt;앵커&gt; 양당이 경선 일정을 확정 지으면서 오늘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돌입했습니다.
 후보는 물론 각 정당까지 나서 정책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감세와 복지 확대, 주4.5일제 같은 굵직한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먼저 오늘 여당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 관련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lt;기자&gt; 예 그렇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첫 정책공약인 '성장하는 중산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서라도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해 우리 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골자입니다.
 다만 이날 공약에서 가장 눈길을 끈건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었는데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에 대해선 첫째 250만원, 셋째 이상부턴 400만원까지 대폭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가족돌봄보험 신설, 소득 구분 없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파격적인 복지 제도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lt;앵커&gt; 거시경제적인 성장 공약부터 조세와 복지까지 상당히 폭넓은 공약들이 나온 것 같은데,
 한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어떤가요?
 &lt;기자&gt; 예 오늘 한 후보 외에 여당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 개헌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산업체들의 상생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미 자동차 기업이 모여있는 미시간 주와의 협상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경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한 경선 단계인 만큼, 각 후보가 경제보다는 탄핵 국면을 의식한 정치적 의제를 주로 들고 나올 타이밍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입니다.
 &lt;앵커&gt; 그런데 지금 국회에선 주4.5일제 논쟁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개되는건가요?
 &lt;기자&gt; 예 4.5일제 논쟁은 각 후보가 아닌,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인데요.
 현행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4일 동안 1시간 씩 초과근무를 해 5일째에는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자 이런 제안입니다.
 민주당에선 지난달에 이미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까지 나가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하자는 입장이라 사실상 별개의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양당은 오히려 각자의 정책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없는 4.5일제는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임금 변동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선 기간 중 4.5일제가 어느 방식이던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lt;앵커&gt;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진 여야 모두 주자들이 좀 많은데, 대선이 이제 50일도 안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lt;기자&gt; 예 여야 모두 어제서야 최종 경선 일정이 확정됐는데요.
 양당 모두 오늘 저녁에 최종 후보자 명단이 나옵니다만, 현재로선 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최소 6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별도의 컷오프가 없는 반면, 국민의힘은 금요일과 토요일 토론회를 거쳐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발합니다.
 이후 민주당은 순회경선을 통해 과반 득표자가 있다면 오는 27일에, 없다면 결선투표를 통해 다음달 1일에 최종 대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여당은 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50% 득표율이 확실시되는 후보가 없는 만큼 최대 3차례의 토론회와 경선을 거쳐 늦으면 다음달 3일에 최종 후보자가 나오게 됩니다.
 &lt;앵커&gt;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범진 기자였습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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